그린벨트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그린벨트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2. 그린벨트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1) 공공의 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규정의 결여

5. 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러한 공기정화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주로 형성하는 녹지는 주변의 공단이나 대기오염 발생원으로부터 대기오염 확산 자체를 방지하는 등 공해에 대한 차단 및 확산 방지역할을 하고 있다. 공해완충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지는 대기의 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녹지에서의 수분증발은 대기의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하강기류가 발생하여 냉각된 공기가 주변의 도시로 유입되어 자동차의 매연, 냉난방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높아지는 도시의 기후를 개선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 및 수질보존 효과 : 도시의 개발로 인해 도로가 포장이 되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크게 감소된다. 점차 지하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지하수의 고갈 및 지층 침하현상이 우려된다.
외국의 경우 도시화 이전에는 비가 왔을 때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이 약 50%였던 것이 도시화 이후로는 3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점점 녹지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도시주민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약수터가 주변지역의 녹지에 위치하고 있음은 녹지가 수원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경지는 장마철의 경우 일정량의 유수량을 저장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연중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농경지 유수량 저장은 그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수질보존과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한강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형평성 및 과도한 지정논란이 있지만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역할을 해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④ 자연휴식공간의 기능 :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민들의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도 법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의 약 70%, 근린공원의 약 35%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시설위주의 여가공간이 아닌 자연 상태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산림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 편익 또는 효용을 자연 상태인 숲에서 얻을 수 있다. 숲의 편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수자원 함양, 토양 침식방지, 국토의 미화 기능 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산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1) 도시정책적 측면
개발제한구역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첫째,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도시 내의 토지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외곽지 개발의 압력으로 이어지며, 개발제한구역의 존재함으로 토지공급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토지이용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시지역 내 개발가능지의 지가 상승은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도시지역 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토지이용 고밀화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 토지이용의 고밀화는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이용을 집약화,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이 고층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도심지의 도넛 현상과 사무실과 주택지 사이의 원거리 현상을 초래한다. 즉, 토지이용을 집약화하기 위하여 도심지는 주로 사무용만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은 지가가 낮은 도심부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야간에는 도심지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위의 부정적 효과가 단순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지가나 주택가격은 지역적 특성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도시화로 인한 필연적 산물이지 개발제한구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부정적 효과에 개발제한구역의 존재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그 효과를 가중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사회적 측면
개발제한구역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항상 법적, 정치적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분리와 갈등의 시초가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지가하락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반발이나 민원을 낳고 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침투를 막고, 토지이용의 혼재를 낳아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경쟁적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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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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