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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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법령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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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 것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헌법을 고찰해 본 결과 아동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과도한 근로에 노출되거나 착취 당하지 않도록 할 것,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할 것,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한편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을 고찰해 본 결과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적절히 잘 제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조항에서는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 아동 양육의 책임을 아직까지도 가정과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둘째, 시설보호아동으로 하여금 무조건 연령만을 조건으로 하여 18세에 해당되게 되면 퇴소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셋째, 친권자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도 친권을 박탈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넷째, 일부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등이 미흡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적절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보면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해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할 것, 시설보호아동을 무조건 퇴소시키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아동이 일정 연령에 해당되기 전 미리 사회적응교육이나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친권자로서 적절치 못한 자의 친권을 단시간에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이 위험상황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할 것, 부모나 기타 사람들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쉽게 발견하고 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신고처를 늘리고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동복지 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봉민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이명남 저, 『사회복지법제론』, 박문각, 2008.
임동호 저,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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