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 창출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과 과제).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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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 창출


Ⅰ.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양적, 질적 문제
　ⅱ) 인력 수급 불일치와 제도의 미흡

Ⅱ.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과 과제
　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향상
　ⅱ) 청년 고용 문제 및 비정규직 대책
　ⅲ)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채용 및 고용과 복지의 연계

본문내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 창출




Ⅰ.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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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 기술진보와 개방화 → 소득분배구조 악화
　• 급속한 경제서비스화 →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 파기

❖ 제조업內 노동집약적 산업 붕괴 →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
　• 서비스업은 진입장벽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못하고 있음
　•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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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에는 성장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기술진보, 개방화 등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및 급속한 경제서비스호로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1990년대 이후 수출이 고용을 견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품목의 구성변화로 고용유발효과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 내 노동집약적 산업의 붕괴로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진입장벽과 미약한 산업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산성은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 정도이며, 생계형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Ⅰ.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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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적, 질적 문제

❖ 양(量)적 문제점
　• 2010 고용률(63.3%), OECD 평균(64.6%)에 미치지 못함
　•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의 정체로 인한 고용 창출 하락
　•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 질(質)적 문제점
　• 노동구조의 이중구조화 – 최소필요인력만 정규직, 그 외 비정규직화
　• 대기업/중소기업/노조의 유무/비정규,정규직의 근로조건격차 심화
　• 자영업자의 상대소득 저하,점차 퇴출 → 사회안전망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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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용의 양적, 질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청년층과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비중감소와 서비스업의 정체로 인해 고용창출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어, 건설업과 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에서 국내고용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대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필요인력만을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화 함에 따라 노동구조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어과 중소기업, 노조의 유무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 가구의 상대소득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서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역전되었으며, 퇴출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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