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1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노인, 장애인, 학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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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1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노인, 장애인, 학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장애)
3.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
4. 문제해결방안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이다.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사회 전방에 펼쳐있는 인식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다. 구호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보다 생활해 나가기가 불리한 사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주거, 교통, 통신,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절대부족으로 인해 일반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편과 제한이 있다.
둘째, 교육기회나 교육환경에서 불평등이 심하고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불비, 전문가의 절대부족, 사회적 무관심 등 장애인의 교육환경상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
셋째, 능력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월등하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로 인한 취업상의 곤란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직업,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재활하고 여가나 스포츠,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동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각종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통약자가 사회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이자 인간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2005년 1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여전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동능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장애인 자가운전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문제해결방안
현재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미비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 거부는 물론 그 비용이 장애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게 움직이고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며, 이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려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자동차지원 등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에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운전지원 관련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수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맞춤식 차량개조특수운전보조장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 자가운전자들이 증가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5. 참고 자료
설재훈, 신연식(20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 교통개발연구 원.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배융호(2009). 이동권과 장애인의 운전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2010),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최동환, 홍문사, 201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8
김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홍승진(대구가톨릭대학교,201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 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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