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적 비용

소개글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예방서비스는 공공재인가?

범죄의 비용

최적범죄수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한계점

본문내용

범죄의 종류
1. 국가적 법익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2.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3. 개인적 법익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키워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