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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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Ⅱ. WTO의 향후 과제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본문내용

인도 등이 조건부 양보키로 결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기로 했다.
각료회담은 또 그간의 무역협상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기시 의약득허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비슨 지적재산권 및 투자, 경쟁정책에서도
향후 협상 일정과 내용들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WTO가 우루과
이 라운드(UR) 이후 21세기의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는 또 한 번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뉴라운드 협상 시한은 2004년 말까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 WTO 제 4차 각료회의 결정사항 -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론에서 개최된 제 5차 WTO 각료회의는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골격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5차 각료회
의의 주요의제는 DDA협상의 중간점검이었으나 그동안의 DDA협상이 부진하
여 우선 협상의 기본 골격을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각료회의는 농업 및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각료선언문 합의에 실패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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