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경쟁전략]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협력 (자원협력의 필요성, 에너지 자원확보의 정책과제)

소개글

[한국의 글로벌 경쟁전략]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협력 (자원협력의 필요성, 에너지 자원확보의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전략 - 에너지 자원협력

Ⅰ. 자원협력의 필요성

1. 중국
2. 일본
3. 인도

Ⅱ. 에너지 자원확보의 정책과제

1.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및 지원 확대
2.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3. 에너지 자원 수입선 다변화
4.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5.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본문내용

다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정세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석유의 안정
적인 확보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는 더욱 다변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석유 자원의 생산 및 분포에서 중동
지역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리적 근접성과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한국뿐만 아니
라 아시아 지역의 중동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보다는 민간 기
업의 도입 물량이 더 많아 인위적인 조절이 쉽지 않고. 석유정제설비의 특성상 적합한 원
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석유와 가스는 중장기 계약에 의해 도입된다는 특수성도 있다. 이
에 따라 다변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유소비대국들은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
라서 다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생산 및 매장 지역인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지
속함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 부국인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국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중 아프리카는 미개발 유전인 많고 매장량(세계 31%) 대비 생산량(세계 12%)이 적어 향후 추가 발견 및 생산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각각 전체 수입량의 15%와 30%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그 비중을 45%로 미국은 2015년까지 25%까지 높인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가스 역시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오랫동안 엑슨모빌, BP, 로열더치쉘, 쉐브론텍사코 등 메이저 기업이 좌우했으나 최근에는 프랑스의 토탈(Total), 스페인의 렙솔(REPSOL), 이탈라아의 ENI 등
이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중 토탈은 프랑스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999
년 벨기에 석유업체 페트로피나를 합병하고, 2000년에는 엘프도 합병하였으며, 성공불응자
를 통해 대형화에 성공하였다. 렙솔도 스페인정부의 후원을 통해 1999년 아르헨티나의
YPF를 사들였다. 이탈리아정부도 노조의 반대와 파업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영 석유와 가스업체인 AGIP, ANIC, SNAM 등을 합병시키고 외곽 업체들을 M&A하여 ENI의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공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되었고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한 후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기업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 유럽 에너지 업체와 한국석유공사의 비교 -
한국도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에너지 강국으로 부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국영 에너지 기업을 집중
육성해 에너지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은 좋은 예이다.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인도 역시 대형 석유개발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거나 에너지 개발회사의 대형화를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메이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이저급 에너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업공사 등이 분리된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
라 유전개발의 경우 석유와 가스는 대부분 함께 매장되어 있는바, 에너지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에너지 기업의 M&A와 성공불응
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원개발기업을 대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류(upstream)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면서도
상류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은 국가에너지 안보나 석유산업의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의 메이저들은 이익의 70% 이상을 상류 부분
에서 창출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의 이익은 대부분 하류(down stream) 부분이나 석유화학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와 국민에 대한 정확한 홍보 문제13)는 사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5)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메이저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거대 자본, 축적된 기술, 막강한 국가의 지원 등이 가능한 메이저 기업들만이 시장경쟁에
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기업들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이자 마이너
기업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 석유개발사업의 누적 투자회수율은 90를 조금 넘는 수
준에 그쳐 그다지 남는 장사를 하지 못했다. 탐사기술의 낙후로 성공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선, 한국기업들은 선발 주자를 따라잡는 캐치업(catch-up) 전략이 필요하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기존 탐사위주의 개발참여에서 생산유전을 매입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원개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석유나 가스개발사업
과 한국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앞선 플랜트 사업 또는 IT
기술과 자원개발사업을 패키지(package)화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협상력을 업그레이드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별 전문화나 특화
도 하나의 방법이다. 새 번째로는 탐사기술력 발전, 국내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
크 공유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30딘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을 가져야 하는데, 최근 개발되고 이슈화되고 있
는 오일샌드나 오일세일 등은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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