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서비스전달체계의 개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전달체계 효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서비스전달체계의 개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전달체계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비스전달체계의 개관
1. 서비스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3)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복지공급서비스 운영주체에 따라)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1) 서비스전달체계구조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Ⅲ.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Ⅳ. 서비스전달체계 효과

본문내용

심의관
④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⑤ 연금보험국
⑥ 서울시장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노인, 노숙자대책반, 사회복지과
⑦ 광역시장 → 시민복지국 →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⑧ 도 지 사 → 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⑨ 연금보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행자부(공무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교육부(사립학교)
⑩ 산재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⑪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관리 기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기능)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②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부족
③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분산되어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④ 각종 위원회의 활동부진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시켜 나가시켜 나가야 하며 복지전달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완전히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
Ⅳ. 서비스전달체계 효과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① 정부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③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④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⑤ 민간의 사회복지욕구 수렴
⑥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⑦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2) 사적 사회복지 기관의 분류
< 표>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유형
분류기준
분류
사회사업방법론
금품지급 서비스 조직, 개별사회사업 조직, 집단사회사업 조직, 종합복지 조직
서비스직간접성
직접서비스조직, 간접서ㅣ비스조직
서비스제공장소에서 수헤자주거여부
수용시설이용시설
문제대상
소득유지 조기, 보건의료조직, 가정복지 조직, 아동복지조직, 신체장애인 복지조직, 정신건강 서비스 조직, 성인 범죄 문제 조직, 집단 활동 서비스 조직,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 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 조직, 노인복지조직, 부녀복지조직, 청소년 복지 조직, 산업사회 복지 조직, 갱생보호 조직, 자원봉사자 양성조직 등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적 사회복지 조직이고 또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기관)이다.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은 여려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위의 표 참고)
3) 문제점
①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의 미약
②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자율성 제한
③ 재정자립도가 떨어짐
④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
⑤ 직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연계 부족
4) 개선방안
① 민간부문의 주민참여 강화
② 민간의 자원자립도 및 집행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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