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사회복지정책의 의의,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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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논의
2. 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Ⅱ.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스칸디나비아국가
5. 일본
6. 우리나라

Ⅲ.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3. 사회복지 실천방법
4. 사회복지재원

본문내용

않는 것
⑧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보험회사의 경우 우량의 고객을 확보할수록 보험회사측 이익이 더 발생하거나 보험회사 경영이 더 안정적
역선택의 문제에서는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을 청약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 청약을 인수할 것인지 거절 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선택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 욕구라는 용어는 사회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중심개념.
사회적 욕구
- 사회적 욕구란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사이에 존재하는 차이(discrepancy)를 의미하고 바램(want)이나 선호(preference)로서의 욕구이며 객관화된 부족함, 결핍(deficit)으로서의 욕구
- Maslow(1908∼1970)의 학문적인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는, 그가 다른 학자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인간의 긍정적인 내적 본성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탐구하면서 그의 독특한 인간형을 정립.
- Maslow는 근본적인 인간욕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
Maslow의 인간 욕구의 위계
(1) 생리적욕구(신체적인 욕구)로 배고픔, 수면 등이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 기본적인 최하위욕구.
(2) 안전(안정)의 욕구: 안정, 질서 등으로 육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및 경제적 안정, 질서 있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선호 욕구.
(3) 애정(소속)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족, 우정 등)로 동료집단에 소속되어 우의나 애정 욕구
(4) 자기존중(인정)의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자기존경, 인식 등)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 사랑 받고 싶은 욕구.
(5)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능성의 개발): 인간이 희구하는 궁극적 용구로서 인간욕구체계 최정상 욕구
대표적인 사회문제
① 사회보장기본법에 제시된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② 현대사회의 4D : Destitute(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cy(비행), Dependence(의존)
5대사회악 : 불결, 나태, 무지, 빈곤, 질병
③ 베버리지보고서의 5대 사회악: 질병(disease), 궁핍(빈곤, want),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④ 노인4苦: 빈곤, 질병, 무위, 고독
⑤ 사회복지의 기능: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적 통제, 사회통합
⑥ 사회복지 5대방법론: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⑦ 사회복지3대 하위체계: 욕구체계, 지원체계, 전달체계
⑧ 사회사업의 기본원리(개인주의에 근거):
개인존중, 자발성존중(자기결정), 기회균등, 사회연대성(상부상조)원리
⑨ 아동복지 5대 원칙: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개발적 기능,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
3. 사회복지 실천방법
(1) 사회복지실천 방법은 전통적으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조직) 분류
(2) 최근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 복지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구분
(3) 역사적으로 볼 때 위의 세 가지 실천방법은 나름대로 다른 배경에서 생성 발전
(4)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도 자신의 기술수준과 성향에 의해 개입하는 방법 달리
(5) 사회체계이론은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한 상징의 의미를 포괄하고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6)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과의 적합성과 상호교류, 그리고 적응을 지지 방해하는 요소 중요
4. 사회복지재원
(1) 복지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
(2) 공공 부분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의 세 가지
(3) 민간 부문 크게 사용자 부담금(user fee), 기관의 회비, 종교단체회비, 공동모금,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내 혹은 가족간 이전
(4)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사회보험 기여금, 조세, 수익자 부담금, 이자 수입, 공동모금 등의 자박적 기부금 등으로 구분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조세에 의한 방식과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방식구분 사회보험방식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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