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발표와토론 개인발표

소개글

도가니 발표와토론 개인발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적 문제
성희롱 :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부녀와의 합의는 법률상 효과가 없다.
전관예우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키워드

도가니 발표와토론 개인발표,   줄거리,   법적문제,   실제사례,   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