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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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수급권자의 범위
5. 최저생계비의 결정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촉진 기관
8. 급여의 실시
9. 보장시설

Ⅲ. 의료급여법
1. 목적
2. 의의
3. 급여비용

Ⅳ. 재해 구호법
1. 목적
2. 구호의 대상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4. 재해구호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②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의탁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4)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7. 자활촉진 기관
1) 자활후견기관 2) 자활후견기관협회 3) 자활공동체
8.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①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누락방지).
2) 신청에 의한 조사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 매년 1회 정기적 조사 실시.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9.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보장시설 장의 의무
- 급여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수급자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게 차별대우,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급여변경의 금지, 압류금지, 양도금지, 신고의 의무
3) 보장비용
*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Ⅲ. 의료급여법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의
: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급여비용
①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
2종 수급권자 -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정해서 부담.
Ⅳ.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①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②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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