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정책의 개념, 목표 및 대상과 범주, 여성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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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목표

3. 여성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주

4. 여성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유형과 여성
2)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1) 성별분업
(2) 여성빈곤
(3) 의존형태의 변화
3)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
4) 성통합적 복지국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세인즈베리(Sainsbury)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조흥식 외, 2006:100-101). 세인즈베리(Sainsbury)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 복지 혜택과 기여의 단위와 권리의 본질, 가족 내 성별 노동 분화를 강화하는 다른 정책의 영향,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 여성 노동의 유급 또는 무급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 모델을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유형화하였다.
부양자 모델에서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을 중시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엄격한 노동 분화를 강조한다.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가족 구성원, 즉 아내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아내의 의무는 좋은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가족법, 사회적 및 노동규칙과 세금체계에 명문화되어 있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형성한다. 복지 혜택의 단위는 가족이며 최저 임금과 보수는 가족임금의 개념을 반영한다. 남편은 부양자의 지위를 아내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는다. 가족 또는 가구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조세의 단위이며 남성의 취업과 소득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표 2> 사회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차원
부양자 모델
개인적 모델
가족 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 노동분화
남편=소득, 아내=보호
역할 공유
남편=소득/보호, 아내=소득/보호
수급권
부부간 차이 있음
부부간 동일함
수급권의 근거
부양자
기타
복지 혜택 수여자
가장
개인
복지 기여 단위
가구 또는 가족
개인
조세
부부 공동조세:피부양자 공제
부부 분리조세:동일한 조세감면
취업 및 임금 정책
남성에게 우위
양성에게 동일함
보호의 영역
사적
공적(강력한 국가개입)
보호의 업무
무급
복지수급에 기여
개인적 모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는 남편과 아내가 그 자신의 소득 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재정적 유지와 자녀의 보호를 공유한다. 복지의 혜택, 기여 및 조세의 단위는 개인이고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나 수당이 없다. 노동시장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생산활동의 많은 부분과 가족보호가 공적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보장체제에서의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개인적 모델에서는 시민권에 근거한 복지의 기여와 수급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수급권이 성, 혼인 여부, 노동시장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수급권을 갖는다. 가족보호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의 이중고를 경감시키며,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조세제도를 통해서 결혼 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적 모델의 특징은 성에 의한 계층화나 가족형태에 의한 계층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 모델은 여성이 자신의 노동과 개인 중심의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에 기여하고 자신의 수급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성 친화적이며 가족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성통합적 복지국가
최근 북미, 유럽, 오스트리아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성(gender)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 사회적 배경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 결혼과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의 평등과 독립에 대한 요구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것이지만, 복지와 성의 결합은 자본주의의 전형적 가족모델인 가족부양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모델로는 더 이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국민 복지 욕구를 수용하면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성가장모델에서 벗어나서 여성을 고려한 양성모델(the dual earner model or the gender model)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의 보살핌노동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제도가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김영화, 권신영 외 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11
송다영, 김미주 외 저,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양서원 2011
공미혜, 성정현 외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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