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사업분석과 미소금융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안 분석

소개글

미소금융 사업분석과 미소금융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소금융 선정배경

Ⅱ. 미소금융이란?
1) 미소금융 시행배경
2) 미소금융중앙재단

Ⅲ. 국내 유사상품 및 조직, 비교분석
1) 유사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2) 신나는 조합(순수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기업)
3) 국민행복기금(기존 신용회복기금)

Ⅳ. 해외 유사조직 및 비교분석
1) 그라민 은행 (순수한 민간 사업 방식)
2) ACCION USA
3) 미소금융과 두 기업간의 비교분석

Ⅴ. 미소금융의 문제점분석

Ⅵ. 실패요인으로써의 미소금융과 개선점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과 다르게 최근에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2) ACCION USA 1991년 미국에 설립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형
창업 사업운영자금 대출 & 경영컨설팅 제공
3) 미소금융과 두 기업간의 비교분석
<표 4 ACCION USA, 미소금융, 그라민 은행 비교>
ACCION USA
미소금융
그라민은행
평가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저신용자
농촌 극빈자, 여성
유사한 지원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라민은행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재원
민간 기부 50%
정부 지원 20%
자체 수익 30%
대기업, 은행의 출원금 95%
주로 일반인 저축예금
은행업무가 가능한 그라민 은행에서는 일반인 저축예금이 대출현황의 144%를 차지할 정도
조직형태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방식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방식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방식
미소금융의 경우만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방식
상환율
92%
80-90%
99%
그라민 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조직의 상환율이 상당히 떨어짐
편익내용
창업/사업 운영자금 대출
1인당 7천달러, 소액대출 중심
무담보 원칙
담보 제공시 이자율 낮게
이자율 9-16%
무보증 무담보 원칙
평균 5천만원의 창업자금 지원
평균 4%의 이자율
시차제 융자방식
단계적 융자방식
누진대출 방식
연대보증
이자율 0-20%
다른 해외 조직과 다르게 미소금융의 경우, 복지의 개념이 지나치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낮은 이자율이 설정되어 있다.
특이사항
독립적인 운영
공동융자 금지
정부 특별법에 의해
은행업무까지
-
Ⅴ. 미소금융의 문제점분석
1) 정부 주도의 금융으로 인한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써
미소금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① 경직적인 사업운영
실적을 우선시하여 대출지원을 받아야 할 저신용자들이 대출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함
② 소홀한 사후 관리
③ 부실한 대출 관리
④ 연체율 증가 문제
<그림 3 서민금융 상품 연체율>
출처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
위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은행권에서의 가계대출의 평균 연체율 0.93%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
나게 높은 연체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비슷한 사업의 중복 문제
앞서 나왔던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유사 사업, 상품들로 인한 문제점인
데, 서민 금융 지원 기관들 간의 연계, 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
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과 각 상품들간의 지원 기준 등에서의 약간씩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⑥ 민간영역으로의 지원금 감소
미소금융으로의 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리어 신나는 조합같은
민간 영역으로의 지원금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⑦ 정권 변화에 민감
이명부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써 진행되었기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에 영향이 크다.
2) 재원확보 문제
① 재원 확보 방식의 한계성
기업, 은행의 지원금 및 기부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재원확보
방식의 한계성이 뚜렷하다.
② 휴면예금 사용 금지
지난해 8월 휴면예금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 발생
->미소금융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음.
Ⅵ. 실패요인으로써의 미소금융과 개선점
1)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정부주도의 금융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서의 운영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직적인 사업운영, 소홀한 사후 관리, 부실한 대출 관리등에 있어서는 민간 분야에서의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게다가 연체율 문제에 있어서는, 해외의 성공 기업들이나 국내의 ‘신나는 조합’(상환율 95%)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 주도하에 시행하는 경우 상환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가능 하다고 본다.
2) 재원 확보 방식과 관련한 확실한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미소금융의 경우, 기업 및 은행의 기부금 및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게다가 휴면예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더욱더 한정적인 재원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휴면예금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함께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융에 대해 복지의 개념이 지나치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교육, 홍보와 함께 대출이자율을 상향시키는 방안
3) 유사한 사업분야의 통합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업들(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나 지원기관들로 인하여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사 상품들의 지원 자격, 지원 한도 등에 있어서 통일을 시켜야 한다.
⇒ 비슷한 상품을 지원하던 재단을 일원화하여,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예정
4)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써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최우선시하고 정권변화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5) 확실한 성공 모델인 ‘그라민 은행’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미소금융 분야의 경우 ‘그라민 은행’ 이라는 확실한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라민 파이낸스 그룹에서의 교육과 기금 마련으로 시행된 ‘신나는 조합’처럼 미소금융도 그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미소금융 홈페이지, http://www.smilemicrobank.or.kr/
미소금융 경영공시 자료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www.joyfulunion.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칼럼기사 www.joyfulunion.or.kr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13.09.11「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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