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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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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의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본문내용

2. 수급자 신청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직권주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3.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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