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과 구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방식과 각 기준상의 특성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과 구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방식과 각 기준상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로그램의 개념
1) 정책과 프로그램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조
3) 조직과 프로그램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1)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2) 서비스 급여에 의한 분류
3) 보편적 프로그램 대 선별적 프로그램 논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은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에 가깝다고 본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정보를 소유하는 개인들이 자주적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공급자들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완전경쟁 시장의 효율성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 서비스론과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개인적인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개인적인 효용성과 함께 사회적 효용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 공공주택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수급자가 거주공간을 확보한다는 개인적인 효용성도 중시하지만, 그로 인한 슬럼화의 방지 및 범죄예방과 같은 사회적 통합의 효용성도 강하게 의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와 같은 정신보건 서비스들에서는 개인적인 효용성보다 전체 사회의 효용성이 압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개인적인 효용성의 극대화가 곧 전체 사회의 효용성의 극대화를 만들어낸다는 공리주의적 논리는 적용되기 힘들다.
3) 보편적 프로그램 대 선별적 프로그램 논쟁
선별적 서비스((selective service)는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특정한 욕구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존을 위해 본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통제된 자원들이 쓰일 수 있게 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희소하고 한정된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시장 경제에서의 ‘비용’과 같은 자연스런 통제가 상실된 상태에서 보편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원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재분배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선별적 서비스가 갖는 문제를 들어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선호한다.
첫째, 선별적 서비스는 수단-검증에 따르는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과 기구를 유지하는 비용도 막대하게 된다. 그러한 비용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둘째, 선별을 위한 수단-검증 기준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을 부여하게 된다. 그 결과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조차 복지급여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셋째, 일단 복지적 급여를 제공받게 되면 서비스 수급자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존적으로 종속되기 쉽다. 수단-검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의 최저 설정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그 기준 안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의존성을 초래한다. 자립과 자활을 보조하기 위한 복지급여들이 오히려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에서 수단-검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원에 대한 제약이 심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개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경우들에서는 개인들의 소득 등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권리로서 주어지는 보편적 서비스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제약되어 있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별적인 프로그램들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신복기, 박경일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홍봉수, 임현진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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