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결과로 본 정당 시스템의 변화

소개글

2003/05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결과로 본 정당 시스템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현재 일본의 정당과 각 정당의 성격


3. 55년 체제 붕괴 이후, 근래 정당 구조의 변화

　1) 55년체제 이후 2003년 총선 전까지
　2) 제 43최 총선(2003. 11.) 분석
　3) 제 44회 총선(2005. 9.) 분석


4. 마치며

본문내용

당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의 과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반대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안 반대 등을 강조하였다.
3) 제 44회 총선(2005. 9.) 분석
일본 언론들은 우정민영화를 비롯해 '중단 없는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 인기까지 겹쳐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정국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면서 앞서 정치 도박의 계기가 됐던 우정 민영화 등 개혁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최대의 관심거리였던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하며 자민당을 탈당,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반란파’들의 당선 여부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른바 ‘자객’들을 투입해 이들의 진압에 나섰으며 결과는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서 자객들의 승리로 나타났다. 우정민영화 ‘반란파’는 총 33석 가운데 15석을 확보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파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자민당 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출신파벌인 모리(森)파가 해산 시 51명에서 53명으로 2명 늘어 중·참의원을 합해 79명을 거느리는 최대 파벌로 부상했다. 해산 당시 최대 파벌이었던 하시모토(橋本)파는 50명에서 35명으로 격감, 양원 합해 70명의 2위 파벌로 떨어졌다.
4. 마치며...
일본의 정당체계의 변동은 ①52년 국권회복이후 초기정당 활동기, ②55년체제(자민당 일당우위제), ③1993년 이후 온건다당제/연합정권기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르자면 현재 자민당 의석수의 우위는 형식적인 면을 본다면 55년 체제로 회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로 일본의 일당우위체제를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2003년의 선거 결과를 같이 생각한다면 자민당의 외교안보면의 정책에 따른 자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경제정책 및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에 대한 지지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고이즈미 총리의 선거 전략을 보자면 일본의 선거문화가 정책에 따라 또는 후보개인의 인기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나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 일본의 정당구조가 달라지겠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양당제 혹은 일당우위체제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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