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는 시각] 한국 경제의 분석방법

소개글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는 시각] 한국 경제의 분석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시각

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보아야 한다.

Ⅱ. ‘벌레’의 입장과 ‘새’의 입장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Ⅲ. 경제의 실증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Ⅳ.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및 정치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경제체제와 국민경제성과
2. 정치체제와 국민경제성과
3. 가치체계와 국민경제성과

본문내용

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국민경제성과의 결정요인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이 포함되는 하나의 모형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업이 복잡한 한국경제를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유교주의적 문화전통, 정부와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 등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국민경제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국민경제성과의 결정요인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위의 그림에는 국민경제성과의 결정모형을 제시해 놓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경제성과는 일차적으로 자원, 근로의욕, 기술수준, 투자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1),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경제체제(economic system)이다. 또한 국민경제성과는 사회 문화적 요인(2)과 정치적 요인((3)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와 가치체계(value system)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체제, 정치체제, 가치체계는 따로 따로 국민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국민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4), (5), (6)).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각 사회적 시스템이 국민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1) 경제체제와 국민경제성과
무엇보다도 경제체제가 국민경제성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하겠다. 경제체제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제체제에 따라서 경제운용방식과 이에 따른 성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경제체제는 크게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각 경제체제에 따라서 국민경제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대표주자였던 소련경제가 1990년대 초에 무너지고,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2) 정치체제와 국민경제성과
먼저 정치체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치체제란 여러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지만, 경제와 관련된 의미에서는 권력의 형태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나라가 오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정치체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즉시 반영할 것이다. 반대로 그 나라가 권위주적 정치체제에 의해 지배받는다면 국민들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설사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두 경우에 있어서 국민경제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다음 세 가지 정치적 요소를 결정한다. 첫째는 정치체제는 권력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즉, 정치체제에 따라서 권력의 배분방법이 중앙집권적인가 아니면 분권적인가가 결정된다. 둘째는 정치체제에 따라서 권력의 사용방법이 달라진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는 권력사용 시에 일관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치체제에서는 돈 가진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 셋째는 정치체제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태도를 결정짓는다. 어떤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권력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정치체제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정치체제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적 요인들, 즉 권력의 성격, 권력의 사용,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들이 국민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권력의 배분방법이 중앙집권적이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권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가라면 어떻게 바람직한 국민경제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3) 가치체계와 국민경제성과
경제활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므로 인간의 가치관, 사회와 개인의 대응관계, 관습 및 전통 등 사회 문화적 요인들은 국민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 경제번영의 정신적 기틀이 되었다고 하는 청교도정신을 보더라도 검약, 근면, 청렴, 정직을 생활신조로 하고 있으며, 직업은 신의 소명이므로 맡은 바 일의 귀천에 관계없이 이른 바 '천직사상'에 입각하여 신명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많은 학자들이 이들 나라에 공통적인 유교문화를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유교문화에 따른 자기훈련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기강 있는 근로자세, 가정 직장 및 조직체에 대한 충실성 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식으로 생각하고 자원을 낭비하면 경제가 튼튼하게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저축의욕을 줄이고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가치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유교적인 전통이 무너지고 서양의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국내투자의욕이 급격히 감소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경제성과의 결정모형에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회 문화적 요인은 국민경제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소망하는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국민들 각자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가? 즉, 성취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근로자, 기업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각 사회계층간의 관계는 원활한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은 그 나라의 가치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건전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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