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비교(단점) -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소개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비교(단점) -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Ⅰ.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1. 독과점문제
2. 소득분배문제
3. 공공재생산의 문제
4. 공해문제
5. 경제의 불안정

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1. 소비자 선호의 무시
2. 효율성의 저하

Ⅲ. 어느 경제체제가 더 우월한가?

본문내용

실제 생산과정에서도 부품생산이 중단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이 늦어진다면 주어진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원자재나 원료 및 부품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인력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조달기업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 자체적으로 몰래 소규모공장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쓸데없이 자원이 남아도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도입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생산중단 사태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받는 경우와 같은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옛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자 1965년부터 소비재에 대한 자유 시장을 허용하고 목표생산량의 달성보다는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험적이나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3. 어느 경제체제가 더 우월한가?
이상에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1960년대 초에 당시 소련공산당의 서기장이던 후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공식석상에서 구두를 벗어 책상을 치면서 "우리는 너희를 이길 것이다(We will bury you)"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10-20년 이내에 소련경제가 미국경계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대로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지도자들은 후루시초프처럼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입장, 즉 소련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하튼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주자격인 미국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대표주자격인 소련경제의 경쟁은 이미 판정이 났다. 실제로 소련이라는 연방국가 자체가 1991년에 붕괴되었으며, 경제운용의 실패가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록 과거의 통계자료이기는 하나 미국경제와 소련경제의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 경제체제가 다른 경제체제보다 경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비교기준을 정하는 일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경제성장
- 효율성
- 소득분배의 형평성
- 경제안정
- 국제수지의 균형
- 국제경제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러나 실제로 이상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두 경제체제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체제와 가치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경제체제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경제성과는 경제체제, 정치체제, 가치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체제나 가치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어떤 경제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옛 소련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의 노동생산성보다 낮다고 할 때, 이것이 순수하게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체제나 가치체계 또는 기타여건의 차이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둘째, 각 정치체제에서 달성하려는 경제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준에 두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가령 미국과 서방 선진국 같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안정이나 효율성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반면에, 템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소득분배의 형평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 간에는 국제무역이 활발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이나 국제경제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나, 옛 소련이나 동유럽권국가에서는 무역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만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경제성과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두 경제체제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
사실상 경제성장지표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나 국민의 복지수준을 나타내 주므로 매우 유용하다.
미국과 옛소련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1990년)
위의 그림에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옛소련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옛소련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경제성장률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옛소련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에 -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련경제는 물론 연방제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보여진다. 소련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체제가 가지는 단점, 즉 효율성의 저하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곧바로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GDP비교(1980년대 중반기준)
한편, 위의 그래프에는 미국과 옛소련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근로자 1인당 GDP가 비교되어 있는데, 옛소련의 근로자 1인당 GDP는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 40%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이제는 우리나라 족으로 눈을 돌려 한국경제와 북한경제의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지표로 비교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때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북한경제는 생산성하락으로 마이너스(-) 내지 저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GDP 규모면에서도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2002년에 남한경제가 북한경제의 13배 이상 넘고 있어서 국민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이러한 통계수치를 빌리지 않더라도 매스컴에 비추어진 북한주민의 생활상은 이를 잘 확인해 주고 있다.
남북한 1인당 GDP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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