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문제와 해결방안 및 식량 생산 전망

소개글

세계 식량 문제와 해결방안 및 식량 생산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머리말
1. 세계 식량 문제의 결정 요인들
(1) 인구증가
(2) 환경파괴
(3) 사회 경제적 요인
2. 식량 문제 해결 방안
(1) 농업 기술의 발전
(2) 식량 안보 정책
3. 세계 식량 생산 전망
(1) 낙관론
(2) 비관론

□ 맺음말

본문내용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식량생산이 과거의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에 좌우된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수량 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연구와 여타의 생산재 투입을 계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연구는 국제식량농업기구의 연구와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낙관론적 견해들의 결론은 지구 전체의 식량생산은 수요증가 추세와 동일한 페이스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양불량의 문제가 계속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이후의 식량사정에 대한 장기전망에 대해서는 다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비관론
식량사정에 대한 비관론을 대표하는 연구는 브라운(Brown)과 케인(Kane)의 공동저서인 ‘기아의 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1950~1984년간에 곡물생산은 연간 3%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1985~1993년간에는 연간 1% 전후까지 떨어지고 있음을 먼저 지적한다. 과거의 식량 수요는 어류, 가축, 작물 등 세 부분에서 충족되었는데 어류생산고는 이미 생물학적 한계를 넘었으므로 장래의 식량 수요는 작물생산체계에만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마저도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비약적인 증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인 : 미이용 농업기술의 축적분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농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한 관계농지의 확대에 필수적인 물 수요도 수리학적 측면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다. 비료의 추가사용분에 대한 작물의 한계생산력이 계속적으로 감퇴하고 있다.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서 경지면적의 상실이 높은 속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10년간(1984~1993) 세계인구 1인당 곡물 생산량은 364kg에서 302kg으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세계의 곡물재고는 과잉상태를 벗어나 현재 최적수준에 와 있다. 미국과 EU 등의 휴경 농지를 모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곡물 재배면적은 1,6% 증가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매년 경지면적의 1%에 해당하는 100만ha의 경지가 농업외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경험과 유사하게 경지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1990~2030년간 6600만 톤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수입은 2억 100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 밖에도 녹색혁명의 한계에 따른 곡물수량증가율의 감소현상과 각국의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의 감소 그리고 비료와 농약의 저투입 지속적 농법의 채택 등 환경보전 측면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고려한다면 세계의 곡물사정은 인구부양능력의 한계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 맺음말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식량사정은 거의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가 빠른 인구 억제 수단이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되고,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빈곤한 사람들에게로의 식량의 재분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개발도상국의 식량증산에 필요한 농업개발자금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파격적으로 확대되며,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범지구적 노력이 추진될 때 인류는 기아의 위협으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계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식량 수급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 중에서 어떠한 전망이 정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다음 같은 세 가지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진위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1.앞으로의 곡물생산의 수량 증가율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2.농업생산을 위해서 새로 추가되거나 상실될 토지면적은 어떠할 것인지 3.식량생산능력을 저해하는 토지의 물리적 능력의 악화 등 환경 열악화 현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 하는 지표가 그것이다.
과거 40년 동안 세계 식량생산은 두 배로 증가했는데, 그 원천은 경지면적의 확대와 관개에 의한 토지이용의 집약화, 그리고 단위당 수량의 증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존했다.
과거 40년 동안 경지면적과 관개면적은 인구증가 속도에 대응할 정도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식량을 두 배로 증산하기 위해서는 주로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위한 토지 등 자원 부존조건이 월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조건이 갖추어진 선진국에서는 자국내의 식량공급 조건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증산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게다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자금지원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에는 자국내의 사정, 즉 재정위기가 너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식량 공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흔히 듣게 되는 말로 ‘세계화’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구촌이란 울타리에 같이 살고 있는 인류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 하에서 지구촌이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앞으로 세계의 식량 수급 전망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우리의 식량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어 식량과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 열리고 있는 경제전쟁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 잠재능력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식량안보 능력의 강화 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정책 선택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탐닉하고 있는 이 땅의 정책결정자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적절한 국내생산 능력의 유지만이 지속적인 식량안보 능력의 담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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