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사회áging socìety와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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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노령사회와 노인문제

Ⅱ.각 국가간의 주요노인 복지 관련지표

Ⅲ.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변화와 노인문제
1.주요노인문제
1)경제적 문제
2)건강 문제
3)심리 사회적문제
2. 노인복지정책과 형성과정
1)노인복지정책
2)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3)노인복지의 예산
4)소득보장
5)의료보장
6)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본문내용

300
1,917
2,771
자료: 재정경제부(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연도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주요업무 자료, 각연도
이가옥, 노인복지 과제와 대책, 2000
4) 소득보장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란 노령연금이나 공공부조를 용하여 노인의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사회복지 대책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주로 공적 연금제도와 공공부조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존의 생활 보호제도와는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종전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빈곤자의 권리성을 부각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 급여등
대 상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실시)
※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대상자
구 분
대상자를 구분하고 급여에 차이를 둠
- 거택보호자: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등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급여확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대상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
조건부
긴급급여, 주거급여등 신성
자활지원
계 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으로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촉진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2003, P99
(2)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
199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율 4.3% 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전체노인을 고려할 때 미미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등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 수입으로서 자리잡을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노인세대의 소득 보장에는 별 효과를 바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8년 7월부터 현 세대 노인의 소득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 연금이 지급되게 시작했으며 약 21% 정도의 노인의 경로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부조대상자의 65~79세 월 45천원, 80세이상 - 월 5만원, 저소득 노인 -독거35,000원 부부노인-생년월일이 빠른분 30,630원,늦은분30,620원)
(3)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
노인 계층을 위한 간접적 소득 보장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취업알선 센터운영
②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실시
③ 경로 우대 제도
④ 시니어클럽
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5) 의료보장
일반적으로 노인은 질병에 걸리기 쉬울뿐만 아니라 질병의 만성화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및 혜택등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 보장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과 더불어 누구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계층의 병원이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장기 요양의 혜택이 요구되며 높은 본임부담율등의 고려가 있어야 노인계층의 의료보장의 욕구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
(2) 건강진단
1983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을 중심으로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수급대상노인의 약 13%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치매 서비스
1996년 이후 치매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10년계획으로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치매 상담 전문요원 배치,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시설확대, 치매요양시설에서의 원격통신망 치료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인 대상은 제외되고 주로 시설보호 노인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확대가 요구된다.
6)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 재가노인복지사업 > (단위 : 개소)
재가노인복지사업(2001년 실시기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 간
보호사업
단 기
보호사업
168
88
57
23
40,691
(1,337,157명)
583
(956,660명)
6
(41,282)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2001.12.31현재현황임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경사사회 및 국민 보건 정책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 인구층의 확대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저해 할 수 있으며 노인 빈곤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노령기가 길어지는 것은 노인 건강과 보호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뿐 아니라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 의무에 대한 갈등문제를 갖게 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원인이 있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가족 보호기능의 보강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단독세대를 증가 시켜 노인보호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게 되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중 하나인 핵가족화 문제와 맞물려 역할 상실, 고독,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많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노인계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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