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경제현황
Ⅰ. 주요 경제지표
1. 경제성장
2. 고정자산 투자
3. 경상수지
Ⅱ.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
1. 일부 분야의 경기과열
2.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급증
3.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및 실업증가
4.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5. 기타
Ⅰ. 주요 경제지표
1. 경제성장
2. 고정자산 투자
3. 경상수지
Ⅱ.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
1. 일부 분야의 경기과열
2.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급증
3.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및 실업증가
4.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5. 기타
본문내용
고 있으며 존 스노(John Snow) 미 재무장관 등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환율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2년 97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기록한 EU도 ASEM회의 등에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였고, 일본도 2002년부터 재무상을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확산을 이유로 환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모건스탠리(Mo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는 중국의 수출이 자국 기업들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서구 다국적기업들(MNCs)의 수출에서 발생한 것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이 전체 수출의 52%를 상회한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로치는 중국의 경쟁력이 저평가된 위안화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기술, 인프라,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 개혁의지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10% 절상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MF의 케네스 로고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치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5 기타
생산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빈번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의 82%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력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략 연 10%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발전설비 증가는 연 4%에 그쳐 6%의 수급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더욱이 2003년에는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증대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계획가격으로 석탄을 구매해왔던 전력회사들이 2003년부터 적용된 시장가격에 의한 석탄구매에 소극적인 것도 가동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전력시장이 지방별로 분할되어 있는 데다 계절적, 지역적 요인까지 겹쳐 전국 21개 지방에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었는데 전력난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쟝수, 상하이, 저쟝, 광등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2년 97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기록한 EU도 ASEM회의 등에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였고, 일본도 2002년부터 재무상을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확산을 이유로 환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모건스탠리(Mo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는 중국의 수출이 자국 기업들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서구 다국적기업들(MNCs)의 수출에서 발생한 것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이 전체 수출의 52%를 상회한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로치는 중국의 경쟁력이 저평가된 위안화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기술, 인프라,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 개혁의지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10% 절상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MF의 케네스 로고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치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5 기타
생산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빈번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의 82%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력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략 연 10%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발전설비 증가는 연 4%에 그쳐 6%의 수급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더욱이 2003년에는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증대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계획가격으로 석탄을 구매해왔던 전력회사들이 2003년부터 적용된 시장가격에 의한 석탄구매에 소극적인 것도 가동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전력시장이 지방별로 분할되어 있는 데다 계절적, 지역적 요인까지 겹쳐 전국 21개 지방에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었는데 전력난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쟝수, 상하이, 저쟝, 광등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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