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개념, 법적 근거,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아동복지와의 관련성

소개글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법적 근거,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아동복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 개선방향과 아동복지와의 관련성

Ⅲ. 결론

본문내용

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육아휴직제도 개선방향과 아동복지와의 관련성
생후 9개월까지는 어린이의 정서적, 심리적, 지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에 대한 어떤 다른 사회적 지원 조치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보육시설과 함께 노동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육아지원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은 그 대상이 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정책 안에서의 가정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통합적인 제도이며, 여전히 여성의 주체적인 평등이 아닌 육아의 책임을 돕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띄고 있다.
양육의 기능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의 수정과 진정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능력이 가장 높은 나이에 출산, 양육의 문제 때문에 직업을 박탈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양육의 기능을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여성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적절한 아동복지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위해 만든 법과 제도들이 형식적인 면에서 그친다면 육아에 관한 부분은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이다.
남녀근로자가 안정되고, 평등한 사회속에서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를 조화롭게 양립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작게는 가정의 발전에서 크게는 미래 국가사회의 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책과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국가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갖기를 바래본다. 삶에 찌든 육아가 아닌 ‘달콤한 육아’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혜택은 아니더라도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들이 나오기를,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어린 세 아이의 엄마로서 진정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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