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스피치]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 및 나의 찬반 논의와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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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

두 복지에 관한 최근의 논쟁

해결 방안

Q&A

본문내용

3. 두 복지에 관한 최근의 논쟁 - 무상급식
찬성의견
　모두에게 같은 세금으로, 같은 대우를 받으며 부끄럼 없이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한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에 따른 사회적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대의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만으로도 충분하며 전 학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돈으로 다른 부분의 교육의 질을 살려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따른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4. 해결 방안
사회 낙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 하지만 위의 무상급식 문제에서 제시하는 낙인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
또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음
재정 규모를 고려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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