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아동복지
2. 미국의 아동복지
3. 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비교
4. 한국의 아동복지 개선방향
Ⅲ. 결론
Ⅱ. 본론
1. 한국 아동복지
2. 미국의 아동복지
3. 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비교
4. 한국의 아동복지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여성은 교육직 등의 지극히 한정된 직종의 부인 근로자이고 휴업 중에는 전적으로 무급인 점 등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점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당장은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꼭 일을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유아의 심신 발달의 보장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유아보육소를 설치하여 별개의 최저 기준에서 운영하는 육아보육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Ⅲ. 결론
한국의 아동복지도 예전의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가지 법들도 아동의 권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학대아동의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신고의무와 절차 등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을 제시하고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애써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시설보호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는 한국의 가족중심의 전통사상과 입양이나 보호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아동들에게는 더욱 심한데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미국처럼 아동중심의 입양이 아닌 입양부모중심의 한국 입양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얼마 전 TV드라마에서 잠깐 입양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던 거 같아 보기에 좋았다. 빠르게 입양에 대한 견해가 변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 또 학대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도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벌칙이나 아동의 가족복귀와 학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같은 서비스 등이 부족하지 않나 한다. 아동학대의 발생건수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 학대나 방임에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렵고 법적인 권한의 약화는 더욱 그러하므로 법적인 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아동성범죄사건들이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피해아동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성범죄는 일어 날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성범죄로 피해 받은 후에도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나 합의 종용, 성 피해진술의 반복 등은 피해 아동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피해 아동을 위한 진단이나 치료 또는 개입에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중 캘리포니아에서는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성 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중 하나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술 먹고 실수 했다고 봐 주지 말고 법적인 체벌을 강화하여 이런 성범죄사건으로 가슴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앰버 경보의 경우 언론매체에 실종아동의 얼굴을 알림으로써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빠른 복귀를 도모 하는데 반해 우리는 너무나 아동 실종의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지는 않나 한다. 아동의 미래가 곧 우리이므로 그런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종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고 문제 발생 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은 아동의 복지를 아주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한국의 아동복지도 예전의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가지 법들도 아동의 권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학대아동의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신고의무와 절차 등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을 제시하고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애써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시설보호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는 한국의 가족중심의 전통사상과 입양이나 보호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아동들에게는 더욱 심한데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미국처럼 아동중심의 입양이 아닌 입양부모중심의 한국 입양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얼마 전 TV드라마에서 잠깐 입양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던 거 같아 보기에 좋았다. 빠르게 입양에 대한 견해가 변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 또 학대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도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벌칙이나 아동의 가족복귀와 학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같은 서비스 등이 부족하지 않나 한다. 아동학대의 발생건수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 학대나 방임에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렵고 법적인 권한의 약화는 더욱 그러하므로 법적인 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아동성범죄사건들이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피해아동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성범죄는 일어 날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성범죄로 피해 받은 후에도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나 합의 종용, 성 피해진술의 반복 등은 피해 아동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피해 아동을 위한 진단이나 치료 또는 개입에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중 캘리포니아에서는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성 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중 하나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술 먹고 실수 했다고 봐 주지 말고 법적인 체벌을 강화하여 이런 성범죄사건으로 가슴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앰버 경보의 경우 언론매체에 실종아동의 얼굴을 알림으로써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빠른 복귀를 도모 하는데 반해 우리는 너무나 아동 실종의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지는 않나 한다. 아동의 미래가 곧 우리이므로 그런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종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고 문제 발생 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은 아동의 복지를 아주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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