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경로연금 내용분석 (핵심 내용) 및 노인복지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경로연금 내용분석 (핵심 내용) 및 노인복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법 현황
　◎ 노인복지법의 연혁
　◎ 노인복지법의 핵심내용

Ⅱ. 경로연금 내용분석 (핵심 내용)
　◎ 추진경과 및 목적
　◎ 적용대상
　◎ 경로연금 지급
　◎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 권리구제
　◎ 판례

Ⅲ. 노인복지 개선방안

본문내용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제 3조)의 경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표현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보다 가정복지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가정복지기본계획 수립, 재가복지센타 확충과 전담인력 양성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4조)과 관련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그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고기관인 연반 노인청은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며, 주정부 노인국은 주단위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고 하부기관인 지역노인과에 예산을 분배하며, 지역노인과는 직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노인사회참여 지원(제 23조)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기업도 노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경로우대(제26조)와 관련 “모든 의료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질료비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감면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좋아을 신설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대상으로 분류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보장책임 이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진료비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손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급 외래정액 진료비를 50%이상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노인관련 단체들은 건의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과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전문의원’과 ‘노인종합병원’을 새로 추가하여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진료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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