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사례를 찾아 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해결방법을 제시해본다 (가정 학대)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사례를 찾아 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해결방법을 제시해본다 (가정 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 원인 분석
1) 학습된 폭력
2) 정신병리학적 접근 및 성격이상
3) 권력구조의 원인
4) 사회적인 원인
5) 알코올과 약물중독
2. 가정에서의 학대 사례
1)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가정 학대 사례
2) 정신장애 모에 의한 방임 사례
3) 조모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
3. 가정에서의 학대에 대한 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해결방법
1) 가정 학대에 대한 가정에서의 해결방안
(1) 가정에서의 학대 행위자의 마음 가짐
(2)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의 의식전환
(3) 경찰의 의식전환
2) 가정 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결방안
(1) 심리적 고통 치료
(2) 가정 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및 광고
(3)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5)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전환
3) 가정 학대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1) 학대 개념에 대한 명확화
(2) 긴급전화의 활성화
(3) 법원의 의식전환
(4) 가해자 구속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조직에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 가족구성원, 법 집행기관 등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범사회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3) 가정 학대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1) 학대 개념에 대한 명확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화이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명히 알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들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제3조 4항)라고 되어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한다고 하여(제29조),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적 행동(act of commission)으로서의 학대(abuse)와, 아동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부작위의 행동(act of ommission)인 방임(neglect)을 포함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활성화
긴급전화(1391)의 설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원의 의식전환
법원도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여성이 정의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여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로 아내구타의 심각성과 범죄성, 그 결과가 야기되는 무서운 영향, 그리고 구타자인 남편의 문제, 구타당한 아내의 심리적 과정 등을 널리 알려, 아내구타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양성사이의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수정되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 말하자면 육아, 가사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 남녀가 동등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억제하거나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그 법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4) 가해자 구속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조사결과 폭력남편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체포가 가정 내의 폭력을 억제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흉기 같은 것을 이용한 심각한 것일 때는 폭력의 제재책으로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는 법제도가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생활에 의해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지만 증거가 포착되는 즉시 가해자를 자기집에서 격리시키거나 구속하도록 하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4. 시사점
한국의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 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또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자녀관과 적절하지 못한 양육에 대한 지식으로 가정 내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심각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아동이 어려서 겪는 학대는 한 개인의 깊은 상처가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아픔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에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의 연구들은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능력,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발달과 강박증, 우울증 같은 정서적 장애 및 신체발달에도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사례를 찾아 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가정폭력의 말속에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을 높게 나타내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부부의 노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전형적인 가정폭력은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성원들에게 행하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고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비율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기관은 홍보를 통하여, 사전교육을 통하여 가정내 폭력의 상황을 줄이고 아동을 학대의 심각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0.
김병오, 부끄러움과 폭력, 한들출판, 2001.
김 연,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2001.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1.

키워드

가정,   학대,   아동,   노인,   폭력,   가정폭력,   가정학대,   가정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