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 진료 부가세, 의무를 지우면 권리도 보장해야한다 - 주제문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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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 동물 진료 부가세, 의무를 지우면 권리도 보장해야한다.
주제문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는 옳지 않다.

개요
1.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 시행
2.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 반대
　(1) 동물 진료비 부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의 모순
　(2)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이해와 부가세로 인한 유기 동물 증가
4. 동물의 의료와 보호, 복지에 대한 정책 마련
5. 맺음말

본문내용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쉽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또한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자유롭게 해주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부가세를 걷는다면 동물에 대한 복지와 보호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세만 부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동물진료비 부가세 정책을 철회해야한다. 그 다음 동물과 관련된 적절한 진료비 심사제도나 의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부가세의 부과는 그 다음이다. 정부는 과세정책이나 각종 동물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인해 증가된 세수에 대한 예산안을 제시해야한다. 증가된 세수는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기획재정부, 2010 세재개편안, 기획재정부, 2010
2. 국내 논저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과 진료비심사제도
3. 번역서
조지루 샤푸티에, 동물이란 무엇인가, 김희경 옮김, 민음in, 2004
4. 기타
"동물 치료하는데 부가세? 몰랐는데...", 매일신문, 2011년 7월 5일,
, (20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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