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개글

독거노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연구목적)

Ⅱ.본론
　1)독거노인의 현황과문제, 발생원인
　2)우리나라 독거노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3)외국의 노인복지 상황

Ⅲ.결론
　1)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청소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담당인력 및 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주로 무급 가정봉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유급봉사원을 투입하여 대상노인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사업내용을 확충하고 보호시간도 연장해야 한다. 응급서비스나 장시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지기능, 사회적응기능, 여가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만들고 담당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가정 봉사원 교육내용을 체계화 해야한다.
재가노인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특히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봉사원 양성, 보수교육의 내용을 확충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통한 무급 및 유급 봉사원 인력 확보 또한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의 건강교육과 복지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육사, 노인복지사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 재가노인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종합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보호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대시켜야 한다.
(4) 복지의 내용이 표준화 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무기준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용어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양식, 기록양식, 가정봉사원의 관리체계 등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념을 세우고 일관된 실무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립된 개념과 기준을 토대로 대상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별 서비스내용을 표준화 해야한다.
3) 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
(1)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주체는 다양하나, 사업주체별 기능은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시설 및 담당 인력의 역할이 노인의 욕구와 수준별로 분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현상이다.
특히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의 중복 및 시설 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2) 지역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이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고 소득수준도 낮은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한개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 행정체계는 사업시설기관별로 다원화되어,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자원과) → 시도(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시군구(가정복지과 또는 사회과) →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동사무소) → 노인으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관할 부처, 관할부서, 일선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복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일원화하여 지방정부에 이관하고(예: 보건복지사무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의료 또는 간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보건소의료기관 등)와 연계되어야 한다.
(4) 직원배치 기준의 강화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의 배치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 시간제 무급 가정 봉사원 100명, 전일제 유급 가정봉사원 2명이며, 시설장 사무원 보조원은 대체로 겸임되어 있다. 연간 교육계획 20회 이상의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은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주간보호시설의 평균 배치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이며, 시설장 사회복지사는 겸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인력배치는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즉 전문성의 결여문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전개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무급가정봉사원의 중도탈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8). 특히 1개 팀(사회복지사 1명)당 대상노인 80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무리이며, 가정봉사원을 포함한 담당 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봉사원의 봉사실적 인증을 제고하고 자격을 제도화시키며 현실적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중도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4)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재가노인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 예산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항목이므로 노인복지 전체예산의 증액은 물론 가정방문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허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보청기나 의수족, 안경 등에 대한 지원과 진찰, 입원, 침 등과 일부 약제를 제외한 한방서비스 등도 의료보험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5)재가노인소득 보장책을 강화해야한다.
많은 독거노인들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일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폭 넓게 보장해서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거 노인들에 대하여 스스로 여유를 가질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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