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표현의 자유, 음란성과 음란물,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판례 및 각종사례, 소감)

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표현의 자유, 음란성과 음란물,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판례 및 각종사례, 소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


ⅱ. 음란성과 음란물


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ⅳ. 판례 및 각종사례


ⅴ. 소감

본문내용

02년 10월 18일 개봉된 김인식 감독의 『로드무비』다. 서○을 비롯한 술집 여성 세명은 노래방 탁자 위로 올라가 전라로 춤을 추는 장면에서 체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현대 사회의 몰인정성과 의사소통의 부재 현상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여 체모의 노출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2년 12월 6일 개봉된 박진표 감독 『죽어도 좋아』는 각각 70대 남녀를 연기한 박○○,이○○의 오럴 섹스와 성기 노출 장면이 등급보류 소통을 겪은 끝에 자체 수정으로 희미하게 처리됐다. 한편 2003년 10월 2일 개봉된 이재용 감독의 『조선남자상열지사』에서는 전○○, 배○○,이 발가벗은 채 섹스 장면을 연기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정사를 벌이는 모습은 이제 영화 속에서 그리 특별하지도 않게 되었다. 영화 평론가 하재봉 씨는 “영화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구성되는 또 하나의 허구다. 삶은 가장 자극적인 부분에 위치한 영화 속의 성적 표현은 그 시대 대중의 은밀한 삶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고 평가하였다.
ⅴ. 소감
표현의 자유화로 사람들의 음란성의 판단기준이 점차 모호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 나쁜 음란시장을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나쁜 음란시장이 더 문제가 되고 중심이 되어 규제가 심해지고 없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한 예술에 규제가 강해지고 그로 인해 노래, 영화, 그림과 같은 작품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 같다. 제대로 된 판단기준이 세워져 예술과 음란물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예술과 음란물을 규정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바르고 정상적이며 예술성이 있는 작품들과 나쁜 음란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이라는 주제를 듣고 수지 일베 사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다. 최근 이슈화된 사건 중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이란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사건인 것 같다. 일단 수지 일베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한다면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에 대해 ‘성희롱 사진’을 찍어 남성 보수 성향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곳에 올려 온라인에 유포를 시켰고 그 일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이슈화 된 사건이다. 인터넷이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의 확대가 수지 일베사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대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여긴다고 해도 정도가 있고 적당한 선을 지켜야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사회는 익명성이라는 가면 아래 표현의 자유가 더욱더 존중 받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지나쳐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욕설을 퍼붓는 등 피난세례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인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유란 게 그렇듯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또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음란물은 질서유지를 위해 절대 용납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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