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의미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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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저수준을 설정을 하고 있다. 이는 흔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를 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을 한다. 이 적정선은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 평균소득 등을 함께 고려한다.
여덟째, 수급권의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제도는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2011),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이진숙 외 4명
2) 사회복지법제론(2007),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김기원
3) 사회복지정책-실천이론과 제도(2006), 출판사 : 서현사, 저자 : 안흥순

키워드

공공부조제도,   의미,   특성,   공공부조의 특성,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