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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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요금을 높게 부과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고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금은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4달러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SR 91 고속도로에서도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최저요금을,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최고요금을 부과하며, 미국 외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혼잡시간대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혼잡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10
(2013.05.12)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검토된 바가 있었지만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문제, 전반적인 교통요금 인상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던 차등요금제를 최근 서울시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 『뉴스1코리아』, 2013. 04. 24,
(2013.05.12)
확실한 조사를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경제적 타당성을 획득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야 한다. 차등요금제는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지정체가 감소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5-2. 개인적 차원
② 시민 신고에 의한 주차단속을 통한 시민 의식 제고
시민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불법주차 예방은 물론 주차문화정착에 효과적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고발정신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중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여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시민신고제가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기사> 「불법 주정차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서울시,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3. 04. 16,
(2013.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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