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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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하는 절차
(2) 성질 :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특별요건으로 독립된 주주총회가 아니고 회사의 기관도 아니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 결의가 필요한 경우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 정관변경(제435조 1항)
2) 신주의 인수, 주식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신주배정시 신주 배정에 있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 신주배정(제436조, 제344조)
3)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 구조조정(제436조, 530조의3 5항)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 정족수
1)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5조 2항)
2) 결의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가중 또는 감경하지 못한다.(통설)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35조 3항)
(2) 소집절차 및 의사
1)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과 의사에 관한 사항은 정족수 및 무의결권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35조 3항)
(3) 결의의 하자
1) 학설
ㄱ. 취소사유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그 결의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 합병계약승인등을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결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
ㄴ. 무효사유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ㄷ. 결의불발효설 : 일반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견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의의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소집절차, 결의방법, 결의내용에 경미한 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2. 성질 :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서 이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
→ 소의 방법으로써 일정한 절차에 의해 그 하자를 다툴 수 있게 규정
3. 소의 종류 : 결의취소의 소, 무효확인의 소, 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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