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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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도 건설비용을 충당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적 차원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범국민적 모금 운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도 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얻는다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모금운동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는 비용충당의 이점만이 아니라 대 국민 홍보효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Ⅲ.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각종 환경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노무현정부의 선거 공약인 행정수도 건설은 각계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각각은 이해집단별 찬반과 정당별 찬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의견들은 정당별 이익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유형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입법, 사법기관이 일정지역에 일극집중형으로 입지하고, 상당규모의 산하기관이 지역특성에 맞춰 각 지방에 다극분산형으로 입지하는 절충형이 최상의 방식이다. 그것은 일극집중형은 또 하나의 과밀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우리국토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업이며, 미래 한국의 국가시스템을 좌우하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므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본론에서 살펴 본 외국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건설의 초기단계에서 입지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건설은 집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다는 것이다. 이래야만 높은 실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에는 미래의 도시성장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요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재원조달계획이 확보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행정수도 건설이 효과를 거두려면 첫째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삼분정책의 실현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기능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삼분정책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의 변환 등이다. 중추기능의 이전은 중앙행정부처 산하기관의 이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245개 산하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1백만 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인재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전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 국론의 통합이 필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삼분의 실현, 대외 경쟁력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의 기능약화와 동북아 중심지론에 대한 검토와 통일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지의 규모와 기능설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생태환경도시로의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웅대함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차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많은 논의와 이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유무를 떠나 과거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토불균형의 문제와 국토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론이 모아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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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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