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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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복지 정책은 많은 증세를 하더라도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면 처음에는 중산층이 기존에 자비로 부담하던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정부에서 공짜로 받으려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복지수준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높게 잡으면 그만큼 증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만족시킬만한 복지를 하려면 기존에 행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수준의 복지도 예산의 부족한 형편에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중산층에게 질 낮은 복지서비스를 할 것이다. 자비로 부담 할 때보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중산층은 정부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자비를 통해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두부류로 나뉠 것이다. 보편적 복지 또한 두부류로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수 없다. 높아진 세금과 민간서비스 비용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만 늘어 날 뿐이다.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정부의 역할로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처음의 정책 목표인 보편성을 이루기 힘들다.

키워드

보편적 복지,   복지,   무상급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