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7월, 65세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내용정리 보고서(기초노령연금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수령액계산)

소개글

2014년7월, 65세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내용정리 보고서(기초노령연금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수령액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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