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
2. 공납제와 대동법
3. 군역과 요역
4. 환곡제도
5. 조세부담과 농민생활
2. 공납제와 대동법
3. 군역과 요역
4. 환곡제도
5. 조세부담과 농민생활
본문내용
부세제도와 농민생활
1. 전세제도의 변화
1391년(공양왕3) 과전법
✔ 각급 기관과 왕족 관료등 개인에게
수조권을지급
✔ 수조율은 1결당 (1/10) 납부
사전 수조자는 조30두 가운데 2두를 납부
✔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에 의해
수조율에 차등
1444년(세종26) 공법
✔ 관수관급제의실시로 답헌손실법 개선
수조율 1/20 으로 하향조정
✔ 전분 6등 연분 9등
✔ 16c이후 소유권의 중요성(농장)
✔ 1635(인조13) 영정법으로
결당 전세액 4두로 법제화
2. 공납제와 대동법
공납제
공물(貢物):상공 (常貢),별공(別貢)
✔ 농업생산물을 비롯 가내 수공업제품,해산물 등
✔ 결수와 호구수가 참작되었지만 불분명한기준,
지방관과 향리를 통한 수취과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진상(進上)
✔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禮獻)
군현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
1. 전세제도의 변화
1391년(공양왕3) 과전법
✔ 각급 기관과 왕족 관료등 개인에게
수조권을지급
✔ 수조율은 1결당 (1/10) 납부
사전 수조자는 조30두 가운데 2두를 납부
✔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에 의해
수조율에 차등
1444년(세종26) 공법
✔ 관수관급제의실시로 답헌손실법 개선
수조율 1/20 으로 하향조정
✔ 전분 6등 연분 9등
✔ 16c이후 소유권의 중요성(농장)
✔ 1635(인조13) 영정법으로
결당 전세액 4두로 법제화
2. 공납제와 대동법
공납제
공물(貢物):상공 (常貢),별공(別貢)
✔ 농업생산물을 비롯 가내 수공업제품,해산물 등
✔ 결수와 호구수가 참작되었지만 불분명한기준,
지방관과 향리를 통한 수취과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진상(進上)
✔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禮獻)
군현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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