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한국의노동정책, 노동운동역사, 지하철노조, 지하철노조의노동운동, 지하철노동문제해결방안)

소개글

노동운동(한국의노동정책, 노동운동역사, 지하철노조, 지하철노조의노동운동, 지하철노동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 1
2. 노동운동의 정의와 역사 ………………………………………………………………………… 2
1) 노동운동의 정의 및 의의……………………………………………………………………… 2
2) 노동운동의 역사………………………………………………………………………………… 3

Ⅱ. 본론

3. 지하철 노조의 역사와 특성……………………………………………………………………… 6
1) 지하철 노조의 역사 …………………………………………………………………………… 6
2) 지하철 노조의 특성 …………………………………………………………………………… 7
⑴ 지하철 노동운동의 노선분화 ……………………………………………………………… 8
⑵ 분권형 조직구조……………………………………………………………………………… 9
⑶ 공기업의 노사관계의 다층적 지배구조……………………………………………………10
⑷ 임금교섭시기와 예산책정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갈등 …………………………………10

4. 지하철 노조의 배경과 원인…………………………………………………………………… 10

5. 지하철 노동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 ……………………………………………………………11
1)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협상 문제 ………………………………………………………… 11
2) 승무업무와 교번제 근무의 일반적 특징…………………………………………………… 12
3) 승무원의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관련 승무사업 다이아(dia)의 구성요소 ……………13
4) 주 5일 근무제와 인력 충원……………………………………………………………………14
5) 3조2교대 근무……………………………………………………………………………………14
6) 기타의 업무 현황 문제점 ………………………………………………………………………15


6. 지하철 노동 문제의 해결방안……………………………………………………………………16
1) 대체근무 별도 예산확보 ………………………………………………………………………17
2) 1인승무 철폐, 2인승무제 도입 ………………………………………………………………17
3) 역 민간위탁ㆍ외주용역과 철회 ………………………………………………………………17
4) 안전인원 확보……………………………………………………………………………………17
5) 진정한 의미의 주 5일제 실시…………………………………………………………………18

Ⅲ. 결론

7. 노동운동의 경제적 영향 …………………………………………………………………………18

8.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19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물리적 전투와 노동 운동 지도부의 명분 위주의 피동적 행태로는 노동생활의 질적 향상이 불가한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이 경영의 주체이고 자본을 관리하는 현실사회에서도 학문적 분야와 논리적 법체계는 아직 노동을 상품으로 보는 종속이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자본관리(경영)를 위한 새로운 지표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공통철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노동운동이 경영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경영참여도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는데 한 발전모델이 될 수 있다. 과거 형식적, 기술적, 학문적 경영참여의 방법은 많았으나 현장에서 활용되고 공감되는 사안들이 전무 하였다. 실질적 경영참여는 권한과 의무를 동반하는 하부 단위부터의 참여가 정착되어야 노사의 신뢰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노동운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 경영의 발전 모색, 기업내부의 정치권, 정부에 의한 부패척결, 경영견제를 통한 기업 경영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노동조합 스스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민원 접수 및 중재 등을 통한 시민사회에 노조의 공적 역할 검증, 사민 사회로부터 우호적 환경조성, 노조의 경영능력 인정을 통한 실질복지 구현한다던지 공사 경영과 관련한 시정 공동참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노동운동처럼 광범위한 주제의 과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노동자 집단을 정하고 그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까지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단순히 잠재적 노동자로써 노동운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는데 자료를 조사한 후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에 비춰지는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너무 언론의 조작에만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게 해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나 장애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등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수십 년 세월동안 주입시켜온 사회이다. 우리사회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범죄시하고 해로운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경제에 무지하거나 자본의 악의적이고 얄팍한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
우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언론에서는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단순한 그들의 목적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에 초점을 다뤄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다뤄진다.
어지간한 경우라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금지가 관철되어야겠지만 (안 그러면 파업의 권리라는 것이 있으나마나가 될 우려 대비) 이런 경우 적당한 수준에서의 대체인력 운용은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니 당장 운행편수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체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게 없는 파업이라면 그게 어디 파업이겠는가. 이건 전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단지 그들만의 것은 아닌 만큼 노조에게만 파업을 끝내라는 주장만 하는 바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운동이 장기화될수록 겪어야할 압박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노동조합에게만 향해서는 곤란하다. 문제야 어서 해결되는 것이 좋은 만큼 노동조합과 공사(결국은 정부) 모두를 향한 압박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마이크, 카메라가 한 쪽에 독점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압박은 노동자에게로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파업에 대해서는 찬성, 어떤 파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파업을 하는지,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지도 않았다면(혹은 살펴볼 형편이 못되었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자료를 찾아 보는게 최선이고 모르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입장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막아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언론이 없다. 돈으로 간부를 매수해놓고는 노조의 도덕성만 문제 삼는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민주노동운동은 당당하게 전진해왔다. 헌신성과 투쟁력, 역사적 소명의식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 단련되었고, 끊임없이 숙고하고 반성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위기를 딛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는, 과도한 정파적 대립을 단결의 밑거름으로 삼아 자정의 힘으로 여러 모순과 비리, 불합리와 비능률 등에 대한 척결 의지가 숨쉬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의 희망으로 거듭나야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역시 대중조직답게 민주적이어야 하고 계급조직답게 회사나 정부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노선을 떠나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결정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면 전체 결정에 책임 있게 함께 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재재정 하에 놓여있는 지하철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연하게 싸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궤도산업 기관사의 근로조건 비교연구 「심용보」한국노동연구원
▶ 노동 경제학 「조우현」법문사 p.699~p.755
▶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이주희」한울아카데미
▶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안승철」박종철출판사
▶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하종강」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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