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성의과학 인터넷강의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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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매매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 요즘 사회에선 성에 관련된 이슈는 이미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이 되버렸다. 성폭력이라는 큰 범주안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차이가 시대가 바뀌면서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본다. 불법 성매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전에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왜 불법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제쳐두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성에 개방적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성매매는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또한 많다.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도 성매매도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인권의 문제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교육되는 방식이 달라서가 아닌가도 생각해본다. 반대로 합법적인 성매매국가도 있으니까 말이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형태가 노동력에서 쾌락으로 조금 바뀐 것과 다름없다. 단순히 쾌락을 따지고 보자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의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본다. 법의 존재 목적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매매는 이러한 사회 정의에 대해 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테면 성매매가 의도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성매매로 인해 일어나지 않은 다른 결과의 경제적 가치가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에 비해 크다면, 성매매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 셈이 되므로 이경우 법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성매매를 차단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창녀라는 직업은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직업이다. 다시말해 사람들간의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래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여부에 다시 물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다. 성에 관련된 문제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충분히 많다.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말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단순히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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