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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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GMO 생산의 동기
● GMO 현황
• 외국의 GMO 현황
• 우리나라의 GMO 현황
● GMO의 문제
• 생태계 파괴의 문제
• 국제적 무역의 문제
• 인체 유해성의 문제
• 생산물 유통의 문제
● 관리방안
• 외국의 관리방안
• 우리나라의 관리방안
■ 결론

본문내용

게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2001.3.1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콩, 콩나물, 옥수수는 2001. 3월부터, 감자는 2002. 3월부터 국내 수입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하기로 하였고, 표시의 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포함” 으로 표시토록 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로 지정하였고(EU 1%, 일본 5%) 허위표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표시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조사 및 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도록 지정하였다. GMO 관리의 기본 방향은 안전성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범정부차원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 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며 국내의 GMO 콩 재배여부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콩옥수수의 불법유출 및 불법종자에 대한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저율관세 수입 콩옥수수 사용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유출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토록 하며 불법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종자 유통단속 및 대농업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표시제를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시제의 무리없는 정착을 유도하는데 GMO 표시관리 실시단 운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검정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원이 우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석키트를 활용하여 GMO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양성 판정된 시료에 대하여는 정밀분석 실시하도록 했고, 검정방법의 지속적인 보완개발을 한다. 이를 위해 검정결과에 대한 혼란방지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검정기관 인증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불법 유통된 유전자 조작식품들에 대한 국내 유통 여부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품의 명단을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 대상 식품 전량 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품목을 현재 유전자조작 되어 재배되고 있는 유채, 면화 등을 포함한 재배는 승인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품목까지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 그리고 비(非)의도적 혼입률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라고 강력히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농업에 대한 무역에 대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GMO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GMO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더 강화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행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결론
독일의 환경단체인 뵈우엔데의 개미캠프를 생각해 본다. 그들이 GMO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간에 대한 유해성을 부르짖으며 밤을 새며 그 땅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GMO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레포트를 하면서 식물의 유전자에 인간의 유전자가 들어 있고, 그 유전자로 인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교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며 그 심각한 피해의 한 가운데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의 사실일 때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뵈우엔데의 행동지침인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관리체계는 그 계획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인 것 같으나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인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GMO가 현재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파괴하며 나의 후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함께 살아갈 지구촌의 무역전쟁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며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발전과 계획을 통해 인류의 식량문제와 환경의 오염문제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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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03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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