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의 실버산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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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의 실버산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실버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버산업의 개념

2. 일본과 우리나라 실버산업 발달배경
1) 일본 실버산업 발달배경
2) 우리나라 실버산업 발달배경

3. 일본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실버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향후 변화예측
1) 일본 전체 산업에서 실버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향후 변화예측
(1) 요양서비스산업 분야
(2) 의료산업 분야
(3) 여가산업 분야
(4) 금융산업 분야
(5) 기타산업 분야
2)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실버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향후 변화예측
(1) 노인주거 관련 분야
(2)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분야
(3) 보건. 의료 관련 분야
(4) 금융. 보험 관련 분야
(5) 기타관련 분야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버산업의 차이점

5.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리고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가 서로 상호 협력해야 실버산업이 활성화 할 것이다. 특히 실버 서비스 수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상품개발과 세심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버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은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실버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주거, 여가, 오락, 생활, 의료 등의 기본적이면서도 실버계층의 욕구가 크고 시장형성이 되고 있는 분야부터 접근하는 것이 정부나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추진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라서만 접근해서는 되지 않고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계속하면서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 시설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지나 세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초기 실버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실업산업이 정착기에 들어서있고, 실제적으로도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들이 헬스케어 및 실버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실버타운의 경우 80%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서 노인을 비롯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더더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즉 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나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요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 되어지는 바이오와 IT, 전기 전자 등 첨단기술이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접근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벤처사업의 육성으로 많은 기술위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또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구매력의 상승을 비롯한 각종 경제 환경 또한 이들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은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반마련과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현재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진행 중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고도의 산업화의 진전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을 가져왔고, 이는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어져 인간수명을 지속적으로 연장시켰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가족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노인인구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 여가활동 추구의 변화 속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도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헌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구호아래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기고, 노인복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극히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촉지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서비스의 수혜대상, 내용, 수준 등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계비, 보건의료비, 주택 및 교통문제, 여가활동 등의 제반욕구에 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의 실버산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발전방향을 논해 보았다. 최근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버산업에 대한 여러 환경적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연구여건이 열악하여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이제야 초기단계 실버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퇴직 후 길어진 여생의 삶을 영위하는 많은 노인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대비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 인구 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 정책은 이러한 중산층이상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의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인수(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지사.
박광준 외(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
원융희 외(2001).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 백산출판사.
이인수(2004). 미래의 실버산업과 노후생활보장. 21세기사.

키워드

실버,   산업,   실버산업,   고령사회,   고령화,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