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여성폭력의 개념
3. 가정폭력
4. 아내폭력
5. 성폭력
6. 여성폭력에 대한 대안
7. 참고 자료
2. 여성폭력의 개념
3. 가정폭력
4. 아내폭력
5. 성폭력
6. 여성폭력에 대한 대안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겨 끼어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6-2. 성폭력에 대한 대안
(1) 피해자에 대한 개입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 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한다.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복지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임의 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법원, 경찰서, 법원, 일시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긴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7. 참고자료
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잊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1639일 생존과 지지의 기록
정희진 (지은이) | 또하나의문화 | 2001년 8월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2006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 | 정희진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3-12-10
시민의소리 굿-바이 여성폭력, 함께하는 평화 2009.12.05
우리가 희망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약속
자이납 살비 (지은이) | 권인숙 | 김강 (옮긴이) | 검둥소 | 2009-03-08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 개입」. 백산자료원, 2010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지은이) | 메이데이 | 2013-06-01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임경희.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9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은수연 (지은이) | 이매진 | 2012-08-10
히로시마만의 군사화와 성폭력- 여성사에서 본 이와쿠니 미군사기지
후지메 유키 (지은이) | 양동숙 (옮긴이) | 논형 | 2013-03-20
괴물이 된 사람들-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권세경(2009),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권김현영 | 이미경 | 허은주 | 김민혜정 | 장임다혜 | 최선영 (지은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02-12
넷째,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겨 끼어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6-2. 성폭력에 대한 대안
(1) 피해자에 대한 개입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 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한다.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복지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임의 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법원, 경찰서, 법원, 일시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긴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7. 참고자료
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잊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1639일 생존과 지지의 기록
정희진 (지은이) | 또하나의문화 | 2001년 8월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2006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 | 정희진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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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희망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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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희.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9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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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경(2009),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권김현영 | 이미경 | 허은주 | 김민혜정 | 장임다혜 | 최선영 (지은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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