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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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2. 섬유 및 의복
3. 농산물
4. 세이프가드
5. 보조금, 상계관세
6. 반덤핑
7. 국영무역
8. 위생 및 검역
9. 무역관련 기술장벽
10. 원산지 규정
11. 관세평가
12. 선적전 검사
13. 무역관련 투자조치
14. 지역무역협정
15.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등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 본 협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경과기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과기간중의 지적재산권이사회의 활동은 주로 향후 추진사업의 절차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집중되었다. 즉, TRIPs 이사회는 협정문제와 관련된 법령 규칙의 통고절차와 통고사항의 평가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기본규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실행시키기 위한 사전의무로서의 통고절차,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법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에 관련하여 회원국 통고처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TRIPs 이사회는 의약 및 농화학 제품분야 특허신청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이사회가 개별국의 규제신설금지(standstill) 의무를 감독하는 구체적 방식과 이러한 감독활동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회원국 제공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간 기술협력이 개도국 등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법적 제도적 조정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TRIPs 협정내의 관련 의무조항 시행을 위한 추가적 사업을 개시하였다.
TRIPs 이사회는 첫 번째 회의를 기점으로 1년내에 WIP0(세계지적재산권기구)내 각 산하 관련기구와 일정한 협력협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바 동 이사회는 TRIPs시행법안의 통고, TRIPs 협정 하에 적용 가능한 파리조약 6조 관련 통고의무, 그리고 기술협력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WIPO에 제안한 바 있다.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WTO,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