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금융위기(아시아발전모델의 붕괴, 금융위기의 파급, IMF의 실패)

소개글

아시아의 금융위기(아시아발전모델의 붕괴, 금융위기의 파급, IMF의 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시아의 금융위기
Ⅰ. 아시아발전모델의 붕괴

Ⅱ. 금융위기의 파급

Ⅲ. IMF의 실패

본문내용

. 그래서 국제은행들은 홍콩에 대한
신용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신용위험은 한국에서 한층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는 태국과 한국, 그리
고 인도네시아가 IMF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3) IMF의 실패
IMF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위기는
통화요인과 신용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신용요인에는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아
시아의 위기가 전혀 새로운 것인 이유는, 그것이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공공부문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IMF는 전통적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즉, 이자율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서 통
화를 안정시키고 국제투자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IMF는 또 개별국가
들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조건들을 부과하였다(이를테면 불건전한
금융 제도의 폐지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IMF의 처방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일부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
방이 절요하였다. 특히 통화가 안정되려면 부채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하였다. 왜냐하
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채무자들이 앞을 다투어 외화를 매입하였고, 그 같은 상황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더 떨어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MF는 왜 이것을 몰랐을 까? 그 이유는 IMF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금융시장에 대한 IMF의 인식에는 문제
가 있었다. 이 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타났는데, IMF는 그곳에서 예금주들에 대
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일부 은행들의 폐쇄를 고집했다. 그 때문에 예금주들이 그
은행들로 몰려갔고, 그 같은 금융공황이 IMF의 처방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수하르토
의 결심을 약화시켰다. 게다가 수하르토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IMF의 조건들을 싫어했다.
이 같은 양자 사이의 갈등이 인도네시아의 루피화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소로
스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퀸텀펀드도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당시 권텀펀드사는 1997
년 7월의 2,430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루피화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달러당 4,000 수준에서 인도네시아 통화를 사놓고 있었다. 하지만 루피화
는 결국 달러당 1만 6,000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IMF는 그동안 너무 많은 조건을 부과하고 지원요청 국가들의 국내문제에 너무 많
은 간섭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런 문제에 왜 IMF가 간섭하는가? 지원요청 국가
들은 그렇게 얘기하였다. 어떤 정권이 부패되었건, 은행과 산업구조가 빚더미에 맞아
있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채무이행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IMF의 역할은 유동성 위기를 잡는 것뿐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관련 국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돈을 빌
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은행과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
납입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납입자본과 추가신용 모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부채를 납입자본으로 바꾸는 것이다. IMF가
아시아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 같은 전환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유동성위기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부채의 자
본전환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채권자들이 그
같은 시도에 반발할 터인데, 그들의 도움 없이는 IMF의 지원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통화불안이 가속화되고 강제적인 이
자율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채무자들이 부도를 내고 관련 국가들의 경
기침체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IMF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IMF 자체도 이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IMF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
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같은 믿음이 사라
져 버렸다. 게다가 IMF의 자금도 바닥이 났다. 미국 의회가 IMF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IMF의 위기 대처 능력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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