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과제와 전망] EU(유럽연합)의 개선과제와 미래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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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U의 과제와 전망
Ⅰ. EU의 과제
1. 가맹국간 정책협조 저조
2. 유럽 단일시장의 실효성 문제
3. 사회보장제도의 폐단
4. 기업규제의 지속
5. EU 조직상의 문제

Ⅱ. EU의 전망

Ⅲ. EU와의 관계

본문내용

으로 유럽지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역사적 문화적인 면과 그 동안 창출한 공동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금세기내에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국 등 인근국가들과 EU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이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
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181
즉, EU는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가입시킨 데 이어, 2000년 이내
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2005년 이내에는 발트국가를, 2010년 이내에는 불가리
아, 루마니아 등을 가입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외에도 러시아, 터키 등 EU를 둘
러싼 많은 다수의 국가들이 EU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EU가 개방형 지역주의를 취하
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이다.
또한 EU 회원국내에는 우리와 대EU수출 일부품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국가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 나
라가 EU와 FTA체결에 반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는 기본협력협정 등을 통해서 자유무역원
칙에 의한 EU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차원에서는 현지투자의 확대와 함께
향후 EU가입이 예상되는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로 투자진출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
다. 이 밖에도 APEC이나 기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통합체 결성에 의해 EU와 '지
역 대 지역'의 집단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SEM은
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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