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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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주요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거시경제적 개혁의 세계화

Ⅱ. 저임금노동의 경제

Ⅲ. 선진국의 외채와 거시경제적 개혁

Ⅳ. 범세계적 독점

Ⅴ. 금융불안

Ⅵ. 세계적 차원의 외채상환

Ⅶ. 세계경제의 위기

본문내용

저하는 곧바로 민간은행과 금융기관
의 공채 보유액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실제로(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없게 된) 중앙은행은
민간금융권의 신탁통치 아래서 자율적인 관료기구로서 작동한다. 이는 곧 정부가 아
니라 민간금융권이 통화정책 방향을 지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통화정책은 더 이상 국가의 경제개입 수단이 되지 못하고
주로 민간은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국가재정은 엄청나게 취약한 데도
불구하고(실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통화발행은 오로지 부의 사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내부망에서 결정된다. 막강한 금융세력은 통화를 자
유로이 발행하고 이동시키는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1992년 9월에 일어난
영국 파운드화의 급락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를 조작하고 주요 통화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시사하는 점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더 이상 생산촉진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그 나라의 광범위한 이익을 목표로 해서 통화발행을 조절할 수 없
게 되었다는 것이다.
화폐공급은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을 조절하는 기본 수단이다. 이런 기본 수단이
이제는 민간채권자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 IMF가 제3세계와 동유럽에서 주문한(지
금까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공했던)통화발행의 동결은 전체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조치이다. 러시아연방의 경우, IMF가 국영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여신
발급을 규제할 것을 요구한 조치는 1992년 이래 러시아 경제 전부문이 와해되기 시
작했던 때와 직결되어 있다.
(7) 세계경제의 위기
30년대의 세계불황 -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때는 물
가가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적 종속관계가 약화되면서 개도국들은 일시적
으로 숨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이 10년 동안 세계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분
리되어 있던 나라(라틴아메리카)나 정치적으로 고립된 나라(제1차 5개년계획 시기
의 소련)들의 경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30년대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즉, 현재의 위기는 부유
한 나라들이 과거 그들의 식민지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사회주
의국가들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세계
시장의 체제는 국민경제(내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생산)의 사망을 의미한다.
제3세계와 구공산주의 블록에 존재하던 지역무역 구조는 소멸했으며, 일찍이 내국시
장을 공급처로 삼았던 산업기반의 상당 부분이 와해되었다.
80년대 초부터 세계의 남반구 동쪽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기 시작한 압박감은
30년대의 부유한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20세기 말의 빈곤의 세
계화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빈곤은 인적 물적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과 전 세계적인 노동비용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 금융위기에서 쉽고 간단한 해결
책이 없다. 각국 정부와 워싱턴의 국제기구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곧장 사회적 행
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을 포함해서 금융세력이 정확한 목표
가 되어야 한다. 사회운동과 민중조직은 국내외 연대를 강화하여 이 같은 파괴적인 경제모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이해관계자들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기관들의 활동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구조를 민주
화하는 감독기능을 갖춘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개도국의 외채탕감과 선진국
의 공공채무 감축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금융조치들이 필요하다.
물론이 조치들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거니와, 이 같은 조치는 채권자들의 역할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세계자본주의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도 아니다. 대규
모 공공채무의 누적이 현 위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 금융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강제를 통하여, 이를테면 재정적 긴축과 같은 형태의 금융시
장 개입정책과 효과적인 사회적 조절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세계공동체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선택할 정책의 폭은 좁아진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 경제
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금융붕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세계무역규범을 새롭게 조정하는 일과 빈곤퇴치, 고용창출, 구매력 창출
을 지향하는(수요측면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적 정치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물론 사적 부의 무분별한 축적에 기초한 현재의 세계경제체제가 과연 이 같은 의미
있는 개혁과정을 수용할 수 있을 지, 다시 말해(WTO와 브레튼우즈체제의 개혁을 의
미하는) 세계무역과 금융의 제반 규칙을 바꾸는 것이 현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
하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에 기술적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해결의 관건은 금융자산의
엄청난 집중과 실물자원의 소수지배문제를 푸는 데 있다. 실물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소수세력이 국제금융체제 내에서 통화발행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염
두에 두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사회적 통제를 다시 이룩해 냄으로써 중앙은행을 소수 채권자들의 수
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 사회적 개혁은 노동자, 농민, 자
영업자, 전문가, 예술인, 공무원, 성직자, 학생, 지식인 등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의 사
람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기반 위에서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세계화는
본질적이며, 세계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차원의 연대와 국제주의를 필요로 한다.
세계경제체제는 일국 내 그리고 국가 간 분열에서 그 원동력을 찾는다. 따라서 다양
한 세력과 사회운동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
이 핵심이다. 아울러 빈곤퇴치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공통으로 추구하는, 전 세계 주
요 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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