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claim)의 의의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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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Ⅰ. 무역클레임의 의의

Ⅱ. 무역클레임의 원인

1. 클레임의 일반적 원인
2. 클레임의 형태별, 상황별 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처리방법
4. 중재제도의 유용성
5. 중재절차
6. 중재판정부 구성
7. 중재심리

본문내용

역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뉴욕(New York)협약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 집행이 보장된다.
(5)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진행과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신청서접수 -> 중재비용 예납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인 선정절차진행 -> 답변서접수 -> 중재인 취임수락요청 및 접수 -> 중재판정부구성(1인 또는 3인) -> 제 1차 심문기일 통지 -> 심문개최 -> 중재신청서 변경 및 반대신청서접수)심문종결 -> 중재판정 -> 중재판정문 정본(당사자) 및 원본(법원)송달 -> 사건종결(분쟁해결)
(6)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심리하고 판정을 내리는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흘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재인이 될 수 없다.
(7) 중재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한다. 심리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심리개시 국내중재의 경우 10일, 국제중재의 경우 20일전까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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