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국가 개입(무역정책)의 목적과 수단 (관세정책,직접적인 무역정책(통제),수출촉진정책,비관세장벽)

소개글

무역에 대한 국가 개입(무역정책)의 목적과 수단 (관세정책,직접적인 무역정책(통제),수출촉진정책,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목적과 수단

Ⅰ. 개입(무역정책)의 목적

Ⅱ. 개입(무역정책)의 수단

1. 관세정책
2. 직접적인 무역정책(통제)
3. 수출촉진정책
4. 비관세장벽

본문내용

부득이 기아수출(hunger export)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무역적 소극적 수출촉진 정책으로서는 특혜국약관(most favored nation clause)이 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무역거래를 할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A국과 C국 사이의 거래에서도 이 약관에 의해 관세혜택을 주고 있다면, B국과 C국 사이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관세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라별로 관세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차별한 다각적 자유무역이 실현되며 많은 나라들은 그 만큼 수출이 증진된다.
또한 보세제도(bonded system)나 자유항(free port)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항구를 설치한 제도도 자유무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수출을 증진하는 자유무역적 소극적 무역정책이다.
4.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to trade)은 관세 이외의 통상장애이며, 엄밀히 정의하면 "세계무역에 참가하는 여러 나라들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실질소득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관세 이외의 인위적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NTB가 최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1967년 6월에 타결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 의해 관세가 대폭 인하된 결과 지금까지 높은 관세 하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NTB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GATT 사무국도 다음 관세인하 교섭까지 관련 사업으로 NTB를 취급했다.
또한 NTB에 관해서 GATT 공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정부의 행정관여 : 정부의 투자보조금,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정부조달, 국영무역 등.
(2) 관세행정상의 수속 : 관세평가제도, 평가수속 덤핑규제, 관세분류, 수입관계서류 등.
(3) 각종 기준 규제 : 산업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 포장 표시 규제 등.
(4) 무역에 관한 개별적 제한 : 라이선스(허가)제도, 수입량 제한, 2국간 협정, 수출규제 등.
(5) 수입에 관한 과징금 : 수입담보금, 행정수수료, 통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적 과세, 수입신용공여 공제, 국경세 조정, 가변과징금 등.
이상과 같이 NTB의 내용은 복잡하다.
덧붙여 GATT가 1968년 5월까지 자국 공업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타국의 NTB를 통보시켰을 때 약 800항목이 넘었다. 비관세장벽 속에서 가장 명료한, 또한 중요한 것은 수입량 제한이다.
위에서 말한 (1)에 관해서는 바이 아메리카(미국 상품 우선 구입)이 (2)에 관해서는 ASP(American Selling Price;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근래에 주목되는 것에 자주규제가 있다. 이것은 수입국의 경쟁산업의 보호관점에서 시장교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국을 비난하고 안티-덤핑(Anti-Dumping) 조치 과세 인상 수입량 규제를 발동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수출국이 수출의 양을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무역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NTB는 통상교섭의 대상으로서 취급하기가 쉽지만, 이 제도가 본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일부 파생적으로 무역규제 효과만을 갖는(예를 들면 (3)의 경우) 경우는 통상교섭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이론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의 무역저해효과를 관세의 세율 폭을 조정하여 상쇄시키고, 상대국이 NTB를 폐지하고 관세를 인상시키면 새롭게 관세인하교섭을 벌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실행이 용이하지 않다.

키워드

무역국가개입,   기업,   경제,   경영,   무역정책,   무역,   관세정책,   국가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