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거버넌스 이론 -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거버넌스와 한국 지역사회의 현황, 과학기술정책과 뉴거버넌스

소개글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이론 -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거버넌스와 한국 지역사회의 현황, 과학기술정책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3. 거버넌스와 한국 지역사회의 현황

4. 과학기술정책과 뉴거버넌스

본문내용

파악되어 왔지만, 최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낮추면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법을 논구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2002; 송위진, 2002).
과학기술 정책영역에서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거나 혹은 정부가 주로 소수의 전문 과학기술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정책을 추진해 갔던 구조에서, 점차 이러한 국가의 정책구조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관료와 소수 전문가중심의 폐쇄적인 정책공동체 형태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와 숙의가 접합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복제기술이나 GMO같이 개발된 과학기술의 적용범위, 과학기술의 활용 및 적용가능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쟁과 같이 논쟁성이 강한 이슈의 정책형성과 관련해서 공론화 요구는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의 대두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책의 이슈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생활침해, 환경훼손, 생명존엄성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논쟁적인 논의가 나타났다.
예컨대,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환경 및 보건안전을 둘러싼 논쟁, 배아복제를 둘러싼 윤리논쟁 등 과학기술이 초래할 영향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기존의 정부중심의 문제해결과정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 작동하는 것을 거버넌스라 할 수 있으며,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을 뉴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뉴거버넌스를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도출되는 결정이나 대표민주주의를 통해 선호를 결집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층제를 통해 내려진 결정보다 많은 사람들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 훨씬 우월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개인 및 조직간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특정한 형태의 거버넌스로 본다(이명석, 2002).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둘 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뉴거버넌스의 전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첫째는 참여(participation)방식이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뉴거버넌스에서 참여는 매우 개방적이며 이슈 의존적이다. 이 점에서 참여는 다양성을 지니며 유동적이다. 이 점에서 뉴거버넌스에서 참여는 과학기술 정책영역에서 전문가와 기술관료에 의해 독점되는 의사결정구조에서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가 과학기술 현안의 논의과정에 참여주체로 나설 수 있는 구조이다.
둘째, 뉴거버넌스에서는 정책논의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것은 정책형성과정에 숙의(deliberation)방식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숙의방식은 시민들의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을 중시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과 선호, 그리고 견해를 바꿀 태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과 구별된다(김명식, 2001). 그리고 정책의 결정으로 영향받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민합의회의는 숙의방식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과학기술지식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점에서 숙의방식은 과학기술 정책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정당화된다.
셋째, 문제해결양식의 핵심은 네트워크(network)에 의존한다. 뉴거버넌스의 핵심적 특성을 네트워크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구적 네트워크보다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나 제도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도구적 네트워크는 정부의 목적지향적인 조정활동의 중요성 강조하여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명확히 구분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본다. 그리고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로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중재자 역할에 둔다. 제도적 네트워크는 네크워크 자체에 관심을 두고 네트워크는 제도, 규범, 행위자간의 권한 의무관계로서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주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절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에 둔다(이명석, 2002).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도 지역수준이나 중앙수준에서의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는 뉴거버넌스에서 현안문제해결의 주요양식으로 판단된다.
뉴거버넌스는 최근에 논의되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즉 뉴거버넌스의 특징을 구성하는 위의 세 가지가 반영되는 정책형성은 훌륭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영역에서 정책형성과정에 작용한 거버넌스는 굿거버넌스가 아닌 셈이다. 그 근거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체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송위진, 2004), 과학기술자 사회가 과학기술관료에 종속적이라는 점과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자간 상호작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자간의 관계는 마치 ‘고립된 섬’에 비유되듯 상호작용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의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은 기존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때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서는 의제설정도 정부가 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에 반하여 뉴거버넌스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관련 의제설정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뉴거버넌스의 작동은 시민이나 시민사회도 공공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지향적인 답을 제안할 수 있다는 시민능력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공감대에 기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상점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적어도 과학기술 정책영역에서 이러한 뉴거버넌스의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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