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반도평화- 한국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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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의 대 원칙에는 동의하나 한반도 통일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현 상황의 지속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국제사회와 아시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일단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되면 미일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심화되면 반대로 그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지나친 중국으로의 밀착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대외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한국의 기본적인 자주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관계발전에서 중시해야 할 점은 한국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이고 지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미래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들 틈 속에서 한국의 균형 잡힌 대외정책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자주성이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은 정책들을 엄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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