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현황 _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및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

소개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현황 _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및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1) 전통적 사회적 경제(1890년대-1945년)
2)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의 전환기(1945년-1987년)
3)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의 개혁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발전(1987-1997년)
4) 시장으로부터의 압력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1997년 이후)
5)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재생되어야 할 한국 사회적 경제의 역사

2.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

본문내용

향후 이들 협동조합 부문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들 조직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개연성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노대명 2007, 60-61).
오히려 주목해야 할 조직은 시민단체 성격의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민단체 성격의 민간단체들 중 상당수가 중앙조직 중심이며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 주도에 맞추어 외부지원 따내기에 급급한 것과는 달리, 사회운동적 주동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실천활동을 하면서, 법제도와 정부정책 및 각종 외부지원 환경을 견인하고 활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보다 익숙하다. 이들 단체들이야말로 시민사회가 대안적인 사회적 관계성을 통해 대변, 옹호 활동과 서비스 제공 활동을 조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대안적인 배분을 꾀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성격의 민간단체들의 활동현황을 가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보면, 사회서비스, 시민사회, 문화, 환경 영역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야별 활동 비중(%)
구 분
시민
사회
지역자치/빈민
사회
서비스
환 경
문 화
교육
학술
종 교
노 동
경 제
국 제
전 체
단체수
1,004
(25.5)
216
(5.59)
1,293
(32.84)
409
(10.39)
438
(11.13)
140
(3.56)
94
(2.39)
295
(7.49)
6
(0.15)
42
(1.07)
3,937
(100)
회원수
(만 명)
642
(18.4)
11
(0.3)
1,316
(37.9)
148
(4.2)
103
(2.9)
60
(1.7)
134
(3.8)
999
(28.7)
34
(0.9)
25
(0.7)
3,472
(100)
상근자수 (명)
4,835
(18.7)
698
(2.7)
15,771
(61.0)
1,227
(4.7)
1,123
(4.3)
353
(1.3)
428
(1.6)
1,278
(4.9)
16
(0.06)
115
(0.4)
25,844
(100)
지출예산
(억원)
2,759
(14.7)
180
(0.9)
7,095
(37.5)
449
(2.3)
6,514
(34.4)
98
(0.5)
96
(0.5)
1,417
(7.4)
10
(0.05)
266
(1.4)
18,920
(100)
자료: 시민의신문. “2003 한국민간단체총람 조사 및 분석”; 장원봉(2006b) 재구성
이러한 분포는 회원수와 상근자수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회원수에서는 사회서비스, 노동, 시민사회 영역 등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상근자수에서는 사회서비스와 시민사회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들의 재정조달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 사업들이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나 정부의 위탁사업, 혹은 공익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원봉 2006a, 102).
실제로 교육, 사회서비스, 건강, 지역발전 등의 영역을 서비스 지향적인 활동 유형으로 보는 존스홉킨스 비영리부문 비교연구사업의 기준에 의하면, 이 활동 유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상근자 비율은 전체의 6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비스 지향적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시민사회의 대변, 옹호 역할(advocacy role)을 위축시킴으로써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위탁수행하거나 각종 공모사업의 기능적 전달에 그치는 식으로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대변, 옹호자 역할과 대안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전략이 요구되며, 사회적 경제가 이에 대한 주요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경제를 근대적 시민사회의 지향에 담겨있는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규범적 가치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비스 지향적 활동 속에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지향을 동시에 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특히, 대안적 주체 형성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위임하는 운동방식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간의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사회적 경제가 지닌 내재적 힘, 즉 사회적 목적의 경제활동이라는 시민참여의 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드푸르니(J. Defourny)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인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과 비영리부문의 교차점에 있는 부분으로 설정하고, 양자의 성격을 융합한 조직원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드푸르니 2007, 39). 예컨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대변, 옹호 활동과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통일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일례로, 민간단체인 청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청주시내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나 혼입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한 자료 축적을 시도하였으나 데이터 미비로 곤란을 겪다가, 2006년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 ‘미래자원’ 2007년 현재 직원 30명 중 25명(83%)이 실직빈곤 상태의 취약계층 상태에서 입사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해 동 단위의 재활용교환소를 시범운영하는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등과 함께 청주자원순환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확보강화된 실행력에 힘입어 생활폐기물 성상 조사를 실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실태자료 확보와 대 시민 홍보, 그리고 생활계 폐기물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와 실행체계 마련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역 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이병하 2007, 91).

키워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현황,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사회적 경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동향,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